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이다. 부의 소득세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이 사실상 세율처럼 작용해 실질임금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며, 소득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당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나가는 제도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수당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도 납부도 없게 되는데 그 지점이 면세점이고, 그 위에서는 일반적인 조세가 적용된다.

제도의 뼈대는 기초수당, 급여가 줄어드는 비율인 한계세율, 그리고 면세점 세 가지이며 이 셋은 독립적이지 않다. 기초수당을 한계세율로 나눈 값이 면세점이 되는 관계로 묶여 있으므로,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 관계가 이 문제 여러 선택지의 판정 근거가 된다.

노동공급에 대한 효과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 대체효과는 실질임금의 변화에서 온다. 부의 소득세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이 한 단위 늘 때마다 수당이 그 비율만큼 깎이므로 손에 남는 몫이 줄고, 이는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과 같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싸졌으므로 여가를 더 소비하게 되어 노동공급은 줄어든다. 소득효과는 수당 수령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데서 온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늘 때 여가 소비가 늘어나므로 이 역시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부의 소득세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는 이론적으로 명확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원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초수당을 올릴 때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초수당을 한계세율로 나눈 값이 면세점이므로, 기초수당을 올리면서 면세점을 그대로 두거나 낮추려면 한계세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 한계세율을 그대로 둔 채 기초수당만 올리면 면세점이 위로 밀려 올라가 수급 대상이 크게 늘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

② 옳다. 기초수당은 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이 받는 금액이므로, 그것이 클수록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높아지고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재분배효과가 커진다는 서술은 이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③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대체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적었다. 부의 소득세 아래에서 근로소득이 늘면 수당이 깎여 손에 남는 몫이 줄어들고,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며, 소득효과와 합쳐져 노동공급 감소라는 한 방향의 결론이 나온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면세점 아래의 소득 계층은 근로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수당이 깎이는 구간에 놓여 있으므로, 더 일해도 손에 남는 몫의 증가가 작다. 이 구간의 암묵적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약해지고, 재분배를 강화하려 할수록 이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상충 관계가 생긴다.

⑤ 옳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를 따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근거

부의 소득세의 구조인 기초수당과 한계세율, 면세점의 관계, 그리고 노동공급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근로장려세제와 부의 소득세를 같은 제도처럼 다루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부의 소득세는 그런 구간이 없다. 이 문제의 ③ 은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 서술을 부의 소득세에 옮겨 붙인 것이다.

둘째 함정은 기초수당, 한계세율, 면세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은 하나의 관계식으로 묶여 있어 둘을 정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재분배 강화, 근로유인 유지, 재정 부담 억제라는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함정은 행정의 단순성을 근로유인의 장점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자격 심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행정비용과 낙인 효과에 관한 장점이지 근로의욕에 관한 장점이 아니다.

넷째 함정은 소득효과의 존재를 잊는 것이다. 수당을 받는 순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므로 여가 소비가 늘어나는 힘이 반드시 함께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