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은퇴를 앞당기게 만들고, 은퇴 후 생활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 현역기에 대비해야 할 저축이 늘어나므로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세 효과의 이름과 방향, 그리고 그 효과가 적립방식에서 나타나는지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전부다.

자산대체효과는 공적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주므로 스스로 모아 둘 필요가 줄어드는 효과다. 방향은 민간저축 감소이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에서 나타난다. 다만 국민저축 전체로 보면 두 방식의 결과가 갈린다. 적립방식에서는 걷은 보험료가 기금으로 쌓여 공적저축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민간저축의 감소가 상쇄되어 국민저축은 중립적일 수 있다. 부과방식에서는 걷은 보험료가 곧바로 현재 세대의 급여로 지급되어 쌓이는 것이 없으므로 민간저축의 감소가 그대로 국민저축의 감소로 이어진다.

은퇴효과는 연금 덕분에 은퇴를 앞당길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은퇴가 빨라지면 일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현역기에 더 많이 모아 두어야 하고, 따라서 민간저축은 늘어난다. 자산대체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그 일부를 상쇄한다.

상속효과는 부과방식에서 세대 간 이전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 현재 세대가 받는 급여는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염려하는 부모는 유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늘린다. 세대 간 이전이 없는 적립방식에서는 이 효과가 생길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재분배 여부도 두 방식을 가른다. 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자신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세대 간 재분배가 원칙적으로 없고,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이미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여서 세대 간 재분배가 본질적으로 발생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적립방식에서 자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줄이지만, 걷은 보험료가 기금으로 축적되어 공적저축이 같은 크기만큼 늘어난다. 두 변화가 상쇄되므로 국민저축 전체는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표준적인 서술이다. 「적립방식의 자산대체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지만 기금 축적으로 상쇄되어 국민저축에는 중립적이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부과방식에서는 걷은 보험료가 곧바로 지급되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정부저축이 늘어나지 않는다. 자산대체효과로 줄어든 민간저축을 메울 것이 없어 국민저축은 오히려 줄어든다. 「부과방식의 자산대체효과는 상쇄되지 않아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로 바꾸면 옳다.

③ 옳지 않다. 상속효과는 세대 간 이전이 존재하는 부과방식에서 자녀 세대의 부담을 상쇄하려는 동기로 저축과 유산을 늘리는 효과다. 적립방식에서는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으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따라서 상속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방향도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부과방식의 상속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로 바꾸면 옳다.

④ 옳으므로 정답이다. 부과방식 아래에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은퇴를 앞당길 유인이 생기고, 은퇴가 빨라지는 만큼 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 기간을 감당하려면 일하는 동안 더 많이 모아야 하므로 민간저축은 늘어난다. 자산대체효과의 감소 방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힘이다.

⑤ 옳지 않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부과방식의 특징이다. 적립방식은 각 세대가 자신의 기여로 자신의 급여를 조달하므로 세대 사이에 자원이 옮겨 가지 않는다. 다만 같은 세대 안에서 급여산식의 설계에 따라 세대 내 재분배는 일어날 수 있다. 「부과방식의 경우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로 바꾸면 옳다.

근거

공적연금의 자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와 적립방식 및 부과방식의 구조 차이에 관한 재정학 이론.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민간저축과 국민저축을 뒤섞는 것이다. 자산대체효과는 어느 방식에서든 민간저축을 줄이지만, 국민저축까지 줄어드는지는 공적저축이 그만큼 쌓이는지에 달려 있다. 선택지 ① 과 ② 가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린다.

둘째 함정은 상속효과를 적립방식에 붙이는 것이다. 상속효과의 뿌리는 세대 간 이전이므로 부과방식 전용이다.

셋째 함정은 은퇴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외우는 것이다. 은퇴가 빨라지면 저축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은퇴 후 기간이 길어져 필요한 노후 자금이 커지므로 현역기 저축은 오히려 늘어난다.

넷째 함정은 세 효과의 순합계를 이론으로 확정하려는 것이다. 자산대체효과는 저축을 줄이고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늘리므로 순효과의 부호는 이론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