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6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으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ㄷ.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ㄹ.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해 변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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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보기 가운데 ㄴ·ㄷ·ㄹ 은 옳고 ㄱ 만 틀리므로(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요건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 ㄴ, ㄷ, ㄹ 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네 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서 한 가지씩 논점을 뽑았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의 비율 요건.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를 정하는 방법.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했을 때 사원 지위의 운명.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채무 변제를 청구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항변.

소수사원권은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틀린 문장이 되므로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고, 나머지 세 보기는 각 회사의 성격(인적 신뢰, 출자자의 성격, 무한책임의 보충성)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보기별 판정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제565조 제1항은 유한회사에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원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으로 정합니다. 보기는 이를 100분의 1로 낮췄으므로 틀립니다. 옳은 문장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제287조의19 제2항은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기는 그중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를 적은 것이므로 조문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라 각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출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원 개인의 신용이 중요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지위가 상속됩니다.
ㄹ은 옳은 설명입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채무를 전제로 하는 보충적 책임이므로, 사원이 회사채무의 변제를 청구받으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사원이 갚게 되는 불합리를 막는 장치입니다.

2단계: 조합별 판정

①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ㄹ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ㄱ, ㄴ, ㄹ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ㄷ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ㄱ, ㄷ, ㄹ — 틀린 보기 ㄱ 이 들어 있고 옳은 보기 ㄴ 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ㄴ,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만 정확히 모았고 틀린 보기 ㄱ 을 뺐으므로 정답입니다.

⑤ ㄱ, ㄴ, ㄷ, ㄹ — ㄱ 이 틀렸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법 제565조: 유한회사 사원의 대표소송(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
상법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항의 대표 업무집행자 지정(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지분 승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의 권리행사자.

함정 정리

소수사원권 비율의 치환. ㄱ 은 다른 부분을 조문 그대로 두고 비율만 1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소송은 100분의 3이라는 숫자를 회사 종류와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
"정관으로"만 적었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ㄴ 은 조문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중 한쪽만 적었지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는 조문과 일치합니다. 조문의 일부만 옮긴 보기를 곧바로 틀렸다고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만,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인적 신뢰가 끊어지는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두 경우를 뒤바꾼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원의 항변은 회사의 항변에 기댄다. 사원이 개인적으로 가진 항변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ㄹ 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