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근거가 재량규정인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은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기존 노선버스사업자는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근거가 재량규정인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① 영업정지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은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 기존 노선버스사업자는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SEMU / 2014 / 2교시 4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영업정지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처분의 근거가 재량규정인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은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④기존 노선버스사업자는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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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침익적 처분을 직접 받은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규정이 재량규정이든 기속규정이든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적격의 핵심 개념은 법률상 이익이고, 판례는 이를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으로 이해한다.

원고적격의 판단은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처분의 상대방, 특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자신의 자유나 권리가 직접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를 흔히 상대방 이론이라고 부른다. 반면 제3자는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그 제3자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인지를 따져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 사업자, 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이 대표적인 제3자 사례이다.

이 문제는 상대방 이론과 제3자 원고적격의 판례 법리를 동시에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직접 상대방은 그 처분으로 영업의 자유가 직접 제한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상대방 이론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이다.

② 틀리다. 처분의 근거가 재량규정이라는 사정은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뜻일 뿐, 처분 상대방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재량처분인지 여부는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의 문제, 즉 본안의 문제이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도 재량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상대방이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처분의 근거가 재량규정인 때에도 처분의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업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 대상지역 주민의 개별적 환경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옳다. 판례는 노선이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 노선버스사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관련 법령이 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이 불합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이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경업자소송의 전형이다.

⑤ 옳다. 판례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공장이 들어서는 곳의 인근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 공장으로 수질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증명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이익 침해의 경로가 구체적이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함정 정리

원고적격과 본안을 섞는 것이 ②의 함정이다. 재량이냐 기속이냐는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심사 강도의 문제이고,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이익 침해가 추정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이익 침해나 그 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안과 밖의 차이는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증명의 부담에 있다.
기존 업자라고 해서 언제나 원고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아 하는 영업에서 기존 업자가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면허나 인가처럼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는 법령 아래의 사업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