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과거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면 그 수정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급하여 수정한다.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규정과,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의 전기오류 처리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다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상태표에서 항목을 구분표시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이연법인세의 유동·비유동 분류.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과 특별손익 표시 금지.
• 전기오류는 소급재작성,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용이라는 처리 방향의 차이.

선택지 ①〜④는 표시 기준서의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⑤만 다른 기준서의 처리 방향을 뒤바꾼 것이다. 이처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론형 문제는 각 선택지가 어느 기준서의 어떤 원칙에 대응하는지를 먼저 떠올린 뒤, 처리 방향(소급인지 전진인지, 당기손익인지 기타포괄손익인지)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푸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오류와 추정의 처리 방향은 해마다 형태를 바꾸어 출제되므로, 문장 끝의 처리 방향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무상태표에 어떤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지는 자산의 성격과 유동성, 기업 내에서의 기능, 금액의 크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 중요성과 집합의 원칙에 따라 금액이 크거나 성격·기능이 다른 항목은 따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통합할 수 있다.

② 옳다. 재무상태표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 차이가 언제 소멸할지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이라 정상영업주기나 보고기간 후 1년이라는 유동성 판단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③ 옳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이나 기능별 분류법 가운데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종업원급여 등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④ 옳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특별손익은 정의가 모호하여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손익을 정상 영업에서 떼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⑤ 옳지 않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발견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서 소급하여 수정한다.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이 비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비교 금액을 재작성하고, 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재작성한다. 따라서 「그 수정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를 「과거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여 소급수정한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의 구분표시 판단 요소, 유동·비유동 구분 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분류, 비용의 성격별·기능별 분류, 특별손익 표시 금지를 정한다.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는 중요한 전기오류를 소급재작성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반면 회계추정의 변경은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당기손익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처리는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방식이지 오류 수정의 방식이 아니다.

함정 정리

• 「중요한 오류」와 「당기 발견」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당기 처리라고 착각하기 쉽다. 발견 시점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전진적용)과 전기오류(소급재작성)를 뒤바꾸는 지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추정치가 새로운 정보로 바뀐 것은 오류가 아니다.
• 이연법인세는 「비유동으로만」 분류한다는 점을 반대로 묻는 지문, 즉 「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로 바꾼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 특별손익은 본문뿐 아니라 주석에서도 표시할 수 없다.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변형 지문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