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과 충실한 표현(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다.
•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이다.
• 비교가능성과 일관성, 통일성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돕는 수단이며, 통일성은 비교가능성이 아니다.

선택지들은 개념체계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고, 틀린 지문은 문장의 일부 단어만 바꾸어 만든다. ⑤도 앞부분의 일관성 정의는 개념체계와 같고, 마지막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만 바뀌었다. 따라서 문장을 끝까지 읽고, 개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 「관련된다」인지 「같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오 판단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미리 정할 수 없다.

② 옳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 특성, 즉 완전성, 중립성, 오류가 없음이 있어야 한다.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며,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서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 선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③ 옳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한다. 또한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한다면, 둘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옳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워지므로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⑤ 옳지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에,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어도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교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를 「비교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하지 않으며,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로 바꾸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을 든다. 개념체계는 중요성을 목적적합성의 기업 특유 측면으로 설명하고, 충실한 표현의 요소로 완전성, 중립성, 오류가 없음을 든다.

비교가능성에 관하여 개념체계는 일관성이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하고,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라고 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정보가 비교 가능해진다.

함정 정리

•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같은 개념으로 묶는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수단과 목표」의 관계로 기억해야 한다.
• 비교가능성을 통일성으로 바꾼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서로 다른 것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 중요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목적적합성의 하부 요소이다. 분류 위치를 바꾼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 충실한 표현의 세 요소에 「검증가능성」이나 「신중성」을 넣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검증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