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제제도, 영리병원제도, 공동보험제도, 정보의 확산은 모두 의료 이용자나 공급자에게 비용 의식을 되살리거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므로 네 개를 모두 고른 조합이 옳다.

출제 포인트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이 부담하게 되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낮아져 과다 이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 가격 측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가격이 영에 가까워지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낮은 지점까지 이용이 늘어난다.
• 정보 측면: 보험자가 가입자의 행동과 실제 필요를 완전히 관찰할 수 없으므로 과다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은 ① 이용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다시 부담시키는 장치, ② 공급 측의 비용 관리 유인을 높이는 장치, ③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보기 네 개가 각각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 판단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 ㄱ 공제제도 — 옳다. 일정 금액까지는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그 초과분부터 보험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액 진료에서는 환자가 실제 가격을 모두 체감하므로 불필요한 경미한 이용이 줄어든다. 이용자 비용 분담 장치의 대표 사례이다.
• ㄴ 영리병원제도 — 옳다. 수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비용을 관리할 유인이 크고, 공적 보험의 가격 통제 밖에서 서비스 가격이 형성되면 이용자가 가격을 의식하게 된다. 공급 측에 효율 유인을 주고 이용자의 비용 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분류된다.
• ㄷ 공동보험제도 — 옳다.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계속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체감하는 가격이 영보다 커지므로 한계편익이 낮은 이용이 억제된다. 공제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비용 분담 장치이다.
• ㄹ 정보의 확산 — 옳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진료비·치료 효과·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널리 퍼지면 이용자는 불필요한 진료를 가려낼 수 있고, 보험자도 과다 이용을 감시하기 쉬워진다.

이 판정에 따라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ㄷ — 비용 분담 장치 두 개만 골랐다. ㄴ과 ㄹ도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이므로 빠뜨린 보기가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ㄴ, ㄹ — 공급 측 유인과 정보 경로만 골랐다. 가장 전형적인 수단인 ㄱ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③ ㄱ, ㄴ, ㄷ — ㄹ이 빠져 있다. 정보 비대칭 완화도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직접 겨냥하는 방안이므로 이 조합은 불완전하다.

④ ㄴ, ㄷ, ㄹ — ㄱ이 빠져 있다. 공제제도는 공동보험제도와 함께 교과서가 첫머리에 드는 수단이므로 이 조합도 틀렸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가 모두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근거

보험 이론에서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행동의 문제이며, 보험이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늘리는 효과로 설명된다. 이를 줄이는 표준 처방은 가입자에게 위험이나 비용의 일부를 남겨 두는 것(공제, 공동보험, 본인부담)과, 관찰 가능성을 높이는 것(정보 공개, 감시)이다. 공급 측 처방으로는 의료기관에 비용 절감 유인을 주는 지불 방식이나 경쟁 구조가 거론된다.

함정 정리

• 공제제도와 공동보험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공제는 일정액까지 전액 본인 부담, 공동보험은 일정 비율을 계속 본인 부담하는 방식이다. 둘 다 비용 분담 장치라는 점은 같다.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역선택은 가입 전 정보 비대칭(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가입하는 현상)이고, 강제 가입으로 해결한다.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행동의 문제이므로 비용 분담과 감시로 대응한다.
• 영리병원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논쟁이 큰 제도이지만, 이 문제는 형평성이 아니라 과다 이용 억제라는 효율성 경로만 묻는다. 평가 기준을 섞으면 ㄴ을 빼는 실수를 하게 된다.
• 「모두 고른 것」 형에서는 가장 확신이 서는 보기부터 판정해 조합을 좁히는 것이 안전하다. ㄱ과 ㄷ이 옳다는 판단만으로도 두 보기를 모두 담은 ①·③·⑤로 후보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