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티부 모형은 한 지역의 지방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쳐 나가는 외부효과가 없다는 가정 위에서 효율적 배분을 도출한다. 지역 간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각 지역은 다른 지역 주민이 얻는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급량이 최적에서 벗어나고 티부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티부 모형은 공공재 선호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방공공재에 한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면, 이주라는 행동 자체가 선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여 시장과 비슷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한다.

이 결론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 주민의 이동이 자유롭고 이동 비용이 없다.
• 주민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많다.
•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외부효과가 없다.
• 주민의 소득은 배당 소득 등이어서 거주지 선택이 직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
• 지방공공재는 지역 내 세금으로 조달된다. 국내 교과서는 이를 비례적 재산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각 지역은 평균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최적 인구 규모를 가지며, 그 규모를 향해 주민을 유치하거나 내보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티부 모형을 정리하는 국내 교과서는 지방공공재의 재원이 지역 내에서 비례적 재산세로 조달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구조여야 주민의 이주 결정이 공공서비스와 조세 부담을 함께 비교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② 옳지 않다. 한 지역의 공공재가 이웃 지역 주민에게도 편익을 준다면, 그 지역의 주민과 정부는 자신들의 편익만 고려해 공급량을 정하므로 사회 전체로 보면 과소 공급이 일어난다. 반대로 외부비용을 주는 경우에는 과다 공급이 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발에 의한 투표만으로는 효율적 배분에 이르지 못한다.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티부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주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행동으로 드러낸다. 투표함 대신 이주로 의사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발에 의한 투표라고 부르며, 티부 모형의 핵심 개념이다.

④ 옳다. 지역의 수가 적으면 주민이 자신의 선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찾기 어렵다. 다양한 선호를 가진 주민이 각자 맞는 지역을 찾으려면 선택지가 될 지역이 충분히 많아야 하므로, 이는 티부 가설의 성립 조건이다.

⑤ 옳다. 주민이 선호에 따라 이동한 결과, 균형에서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공공재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지역 내 선호가 동질적이 되므로 각 지역은 주민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역 간 경쟁과 주민 이동으로 설명한다. 그 효율성 결론은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충분한 지역 수, 외부효과 부재 등 강한 가정에 기대며, 가정 하나가 깨지면 결론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간 외부효과는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 주민의 편익을 반영하지 않는 원인이 되어 효율적 공급을 막는다.

함정 정리

• 「발에 의한 투표」라는 이름 때문에 티부 모형을 다수결 투표 이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티부 모형의 선호 표출 수단은 투표가 아니라 이주이다.
• ②처럼 「…하더라도 성립한다」는 문장은 가정을 부정하는 함정 형태이다. 모형의 가정을 먼저 떠올리고, 그 가정이 깨졌을 때 결론이 유지되는지 따진다.
• 지역 간 외부효과가 있을 때의 처방은 중앙정부의 보조금(특히 대응 보조금)이나 광역 단위로의 공급 이전이며, 이는 지방재정의 보조금 이론과 연결된다.
• ⑤의 「선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 결과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득과 선호가 연결되어 있다면 지역 간 소득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 결론과 형평성 우려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 「충분히 많은 지역」(④)과 「최적 규모」 가정은 함께 작동한다. 지역이 많아도 각 지역이 최적 인구 규모를 벗어나 있으면 1인당 비용이 높아져 효율적 배분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