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피구세로 외부성을 바로잡으려면 효율적 산출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외부비용(오염의 한계피해)을 알아야 하며, 오염 기업의 평균비용과 시장수요만 알아서는 적정 세율을 정할 수 없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므로 시장 산출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아진다. 효율적 산출량은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사적 한계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의 합)과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진다.

이를 교정하는 대표적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가격 수단: 피구세(단위당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와 피구 보조금(감축 단위당 보조금 지급).
• 수량 수단: 오염배출권 거래제(총량을 정하고 허가서 거래를 허용).
• 직접 규제: 배출 기준이나 기술 기준을 법으로 강제.
• 사적 해결: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협상에 맡기는 코즈 정리.

이 문제는 각 수단의 원리와 함께, 피구세가 요구하는 정보가 「평균」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라는 점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반영해 조세를 매기는 것은 피구세의 기본 발상이다. 생산자가 자신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자기 비용처럼 떠안게 되면(외부비용의 내부화) 사적 한계비용 곡선이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과 겹치고, 시장 산출량은 효율적 수준으로 줄어든다. 엄밀히는 피해 총액이 아니라 효율적 산출량에서의 한계피해를 단위당 세액으로 정해야 하지만, 피해를 반영한 과세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서술 자체는 옳다.

② 오염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허용 총량만큼 허가서를 발행하고 그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은 스스로 많이 감축하고 남는 허가서를 팔며, 감축비용이 높은 기업은 허가서를 사서 배출한다. 그 결과 모든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허가서 가격으로 같아져 주어진 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한다. 따라서 ②는 옳다.

③ 세금과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한계적 유인 면에서 대칭이다. 산출량(또는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일 때마다 한계외부비용만큼 보조금을 준다면, 기업이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마다 그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이 생긴다. 그래서 보조금으로도 효율적 산출량에 이를 수 있다. 소득분배 효과는 반대(세금은 기업의 부담, 보조금은 기업의 이득)이지만,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다는 ③의 서술은 옳다.

④ 직접 규제는 모든 기업에 같은 감축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아, 기업마다 다른 한계감축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 같은 감축량을 더 비싼 방법으로 달성하게 되므로, 시장 유인을 이용하는 수단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든다는 실증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 설명이다. ④는 옳다.

⑤ 틀린 설명이다. 피구세율은 효율적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 세율을 정하려면 오염이 사회에 주는 한계피해의 크기와, 그 피해를 반영했을 때 산출량이 어디서 정해지는지(사적 한계비용과 수요)를 알아야 한다. 평균비용은 「한 단위 더」를 결정하는 한계적 판단과 관계가 없고, 시장수요는 소비자의 편익을 알려 줄 뿐 제3자가 입는 피해는 알려 주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오염의 한계피해(한계외부비용)와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과를 통하여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효율 조건: 한계편익 = 사적 한계비용 + 한계외부비용.
• 피구세: 효율적 산출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만큼 단위당 과세하면 사적 의사결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 오염배출권 거래제: 허가서 가격을 매개로 기업 간 한계감축비용이 균등화되어 총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한다.
• 직접 규제: 감축 부담을 기업 사정과 무관하게 배분하므로 비용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함정 정리

•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장 구조에 안심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문장 구조가 아니라 「어떤 정보인가」에 있다. 피구세에 필요한 정보는 한계피해이며, 평균비용이나 수요곡선이 아니다.
• 「사회적 피해액」(①)과 「한계외부비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총피해를 산출량으로 나눈 평균피해로 세율을 정하면, 한계피해가 체증하는 일반적 경우에 효율적 세율과 어긋난다.
• 세금과 보조금의 대칭성(③)은 개별 기업의 단기 유인에 관한 것이다. 산업 전체의 장기 결과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직접 규제가 늘 열등하다는 뜻은 아니다. 독성이 강해 소량도 허용할 수 없는 물질처럼 배출 총량을 확실히 묶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규제가 선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