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민간은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해 저축을 늘리므로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고, 총수요도 증가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국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 전통적 견해(러너 등): 내부채무는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이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넘어가지 않는다.
• 케인스적·신고전학파적 견해: 국채 발행은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를 늘리고,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밀어낸다(구축효과). 자본축적이 줄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생긴다.
• 리카도 대등정리: 정부지출 경로가 주어져 있다면 조세와 국채는 민간에게 동등하다. 국채 발행은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와 같으므로 합리적 소비자는 그만큼 저축한다.

여기에 개방경제의 경로(이자율 → 자본 유입 → 환율 → 경상수지)와 국채의 시장가치 개념이 결합되어 출제되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국채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자율이 오르면 이미 발행된 국채의 시장가격이 떨어지므로, 정부부채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면 그 규모가 줄어든다. 액면 기준 부채는 그대로이지만 시장가치 기준 실질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다. ①은 옳다.

② 국채 발행이 늘면 대부자금 수요가 늘어 국내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율이 오르면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오른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 환율의 하락」(외화 한 단위당 원화 액수의 감소)으로 표현된다. 수출품 가격은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은 싸지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경로로, ②는 옳다.

③ 러너로 대표되는 전통적 견해는 국채를 내부채무와 외부채무로 나눈다. 내부채무는 국민이 국민에게 진 빚이므로 상환 시점에도 국민 전체의 자원이 줄지 않고 국민 사이에 소득이 이전될 뿐이다. 따라서 미래세대 전체로 보면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본다. 외부채무는 상환 때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③은 이 견해를 정확히 서술한다.

④ 틀린 설명이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오늘의 감세와 국채 발행은 미래의 증세를 뜻한다고 본다. 소비자가 자신의 생애(또는 자손까지 포함한 왕조적)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생애 가처분소득의 현재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늘어난 현재 가처분소득은 전부 저축된다. 민간저축의 증가가 정부저축의 감소를 정확히 상쇄하므로 민간소비와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리카도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가 된다. 국채 발행이 민간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케인스적 견해의 결론이다.

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정부의 차입 증가(대부자금 수요 증가)와 민간저축 증가(대부자금 공급 증가)가 같은 크기로 일어나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므로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⑤는 옳다.

근거

• 국채의 시장가치는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 개방경제의 전달 경로: 국채 발행 → 이자율 상승 → 자본 유입 → 자국 통화 가치 상승 → 경상수지 악화.
• 전통적 견해: 내부채무의 부담은 세대 간에 전가되지 않는다.
• 리카도 대등정리: 정부지출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 조달과 국채 조달은 민간의 소비 선택에 같은 효과를 낸다.

함정 정리

• ④와 ⑤는 같은 정리를 다룬다. ⑤가 옳다는 것(이자율 불변, 구축효과 없음)을 알면, 같은 논리에서 소비도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④가 그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환율 하락」을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읽으면 ②를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원화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이다.
• 정부부채는 액면가치 기준과 시장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①은 시장가치 기준의 이야기이다.
• 전통적 견해는 내부채무에 한해 부담 전가를 부정한다. 외부채무까지 부담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 ②의 경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고정환율제라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므로 전달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도 구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