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240문항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14년 4월 26일에 시행된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40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14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40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40문항
- 1번1교시
노동공급 모형에서 개인의 예산선은 「소비 = 임금률 × 노동시간 + 비근로소득」의 형태로 그려진다.
정답 ① - 2번1교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이 부담하게 되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실제 비용보다 낮아져 과다 이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 3번1교시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주는 보조금이다.
정답 ③ - 4번1교시
교육바우처는 정부가 교육서비스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5번1교시
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번1교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구조를 시장실패 이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번1교시
조세의 공평성은 두 원칙으로 나뉜다.
정답 ① - 8번1교시
고용보험(실업보험)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9번1교시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금이 상대가격을 바꾸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순손실이다.
정답 ⑤ - 10번1교시
계약곡선은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한 사람의 효용을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배분들의 집합이다.
정답 ③ - 11번1교시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생산량과 비용 분담을 시장 거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이다.
정답 ① - 12번1교시
다수결투표는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갖더라도 사회 전체의 선호는 이행성을 잃을 수 있다.
정답 ③ - 13번1교시
램지 규칙은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상품세 구조를 제시한다.
정답 ⑤ - 14번1교시
그림의 근로장려세제는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15번1교시
종량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기울기)이 결정한다.
정답 ③ - 16번1교시
티부 모형은 공공재 선호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방공공재에 한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② - 17번1교시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② - 18번1교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이다(사무엘슨 조건).
정답 ② - 19번1교시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 ⑤ - 20번1교시
공공선택론은 정치가, 관료, 유권자, 이익집단도 시장의 경제주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정답 ③ - 21번1교시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⑤ - 22번1교시
국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셋이다.
정답 ④ - 23번1교시
조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① - 24번1교시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매긴다.
정답 ② - 25번1교시
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
정답 ④ - 26번1교시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
정답 ② - 27번1교시
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정답 ④ - 28번1교시
최적물품세 이론은 정액세를 쓸 수 없고 물품세로만 일정한 세수를 걷어야 할 때,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찾는다.
정답 ② - 29번1교시
후생경제학에서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정답 ④ - 30번1교시
비용체감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산업이다.
정답 ③ - 31번1교시
사무엘슨 모형은 후생경제학의 일반균형 틀에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을 도출한다.
정답 ③ - 32번1교시
일반적인 조세 귀착 분석은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① - 33번1교시
조세의 효율성은 그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로 판단한다.
정답 ① - 34번1교시
두 산업(X, Y)과 두 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에서 한 산업에 물품세를 매기면, 그 산업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고 생산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간다.
정답 ⑤ - 35번1교시
공공시설의 요금 책정은 「시설을 새로 지을 것인가」(장기 결정)와 「이미 지은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단기 결정)를 구별해야 한다.
정답 ⑤ - 36번1교시
피구의 공해세(피구세)는 오염 단위당 또는 생산 단위당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이다.
정답 ④ - 37번1교시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현재와 미래 두 기간의 소비 선택을 다루는 시점 간 자원배분 모형(생애주기 모형)으로 분석한다.
정답 ② - 38번1교시
소득재분배 효과는 조세의 징수 측면과 지출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정답 ① - 39번1교시
투표거래는 투표자(의원)들이 서로의 안건에 찬성표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정답 ④ - 40번1교시
내부수익률은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정답 ⑤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 적용의 원칙과 그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42번1교시
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기간 제한을 둔다.
정답 ④ - 43번1교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는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으로 취급된다.
정답 ① - 44번1교시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국세의 형식을 취한다.
정답 ③ - 45번1교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② - 46번1교시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정답 ② - 47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48번1교시
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든다.
정답 ③ - 49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처벌 절차에 관하여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둔다.
정답 ②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 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④ - 51번1교시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는 누가(원천징수의무자), 얼마를(원천징수세율), 언제(원천징수시기), 어떻게(징수 방법) 징수하는지로 정리된다.
정답 ⑤ - 52번1교시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53번1교시
이 문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가운데 추계에 의한 결정을 묻는다.
정답 ⑤ - 54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금액 계산의 두 축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⑤ - 55번1교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영이 된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영 이하라는 뜻이다.
정답 ③ - 56번1교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③ - 57번1교시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소득 구분별로 나누어 열거한다.
정답 ⑤ - 58번1교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그 국내원천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는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답 ② - 59번1교시
이 문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가운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1교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정답 ④ - 61번1교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정답 ③ - 62번1교시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정답 ④ - 63번1교시
이 문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는 자본거래를 법인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64번1교시
주식 소각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받은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본다.
정답 ② - 65번1교시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① - 66번1교시
일부 양도 시 시부인 대상의 분리: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당기 상각비는 모두 빼고, 남은 부분만으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정답 ① - 67번1교시
기부금의 분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답 ① - 68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그리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69번1교시
이 문제는 K-IFRS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와 지분법 회계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되돌려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70번1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세 단계로 판단한다.
정답 ④ - 71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즉 실제 대가를 받는 거래가 아니어도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과 그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④ - 72번1교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둘 다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① - 73번1교시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처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래에 적용된다.
정답 ⑤ - 74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서 단서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범위를 좁힌다.
정답 ② - 75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정답 ③ - 76번1교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④ - 77번1교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만큼은 공제받을 이유가 없어진 매입세액이 된다.
정답 ③ - 78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다.
정답 ⑤ - 79번1교시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호합의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
정답 ⑤ - 80번1교시
이 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회계학개론40문항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번2교시
이 문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서 세 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번2교시
이 문제는 같은 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세 지점에서 비교하게 한다.
정답 ⑤ - 3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규정과,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의 전기오류 처리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4번2교시
이 문제는 우선주의 두 가지 성격, 즉 누적적인지와 참가적인지를 정확히 읽고 배당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번2교시
종업원급여 기준서 가운데 퇴직급여제도의 두 유형과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원칙 가운데 「중요성과 통합표시」와 「상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번2교시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8번2교시
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과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9번2교시
기본주당순이익의 분모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주식 수 변동 사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0번2교시
이 문제는 세 가지 논점을 결합한다.
정답 ⑤ - 11번2교시
복합금융상품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로 나눈다.
정답 ③ - 12번2교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손상차손환입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13번2교시
이 문제는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비용을 묻는다.
정답 ② - 14번2교시
재고자산 원가흐름 가정에서 가중평균법을 실지재고조사법과 결합하면 「총평균법」이 된다는 점과, 매출원가에 이익률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역산하는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5번2교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16번2교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7번2교시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과 영업외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8번2교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을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또는 통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9번2교시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의 수익 인식 시점과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20번2교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21번2교시
무형자산 기준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를 충족하고, 이어서 인식기준(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 22번2교시
발생주의로 인식한 이자비용을 현금주의 이자지급액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정답 ② - 23번2교시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 −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취득일 공정가치)'으로 측정한다.
정답 ① - 24번2교시
유상증자에서 자본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외부에서 순수하게 유입된 자원'으로 판단한다.
정답 ④ - 25번2교시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6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예정배부율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므로 기말에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배부차이)가 생긴다.
정답 ③ - 27번2교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간접원가를 두 단계로 배부한다.
정답 ① - 28번2교시
공손이 있는 종합원가계산에서 가중평균법으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9번2교시
표준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예산차이(소비차이)와 생산조업도차이로 나뉜다.
정답 ④ - 30번2교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에서 출발한다.
정답 ② - 31번2교시
고저점법은 원가동인(조업도)이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의 두 점을 이어 원가함수 '총원가 = 고정비 + 단위당 변동비 × 조업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 32번2교시
손익분기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를 '판매량(항공권 매수)에 따라 변하는 원가'와 '판매량과 관계없는 원가'로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정답 ④ - 33번2교시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지표인 투자수익률과 잔여이익을 계산하고, 두 지표가 투자 의사결정에 주는 유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34번2교시
제약자원이 하나 있을 때의 최적 제품배합 문제이다.
정답 ③ - 35번2교시
종합예산 중 구매예산과 현금지출예산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6번2교시
전략적 원가관리 기법들이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관리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37번2교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모두 반영하는 상호배부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8번2교시
이익중심점 사이의 내부대체에서 공급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대체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39번2교시
제조원가의 흐름을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의 순서로 따라가는 문제이다.
정답 ① - 40번2교시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으로 배부하고, 배부된 원가로 제품별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유사발기인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2번2교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 전까지 존재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되며, 그 기관으로 발기인, 창립총회, 이사·감사가 있다.
정답 ① - 43번2교시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로 이루어진다.
정답 ⑤ - 44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뉜다(상법 제301조).
정답 ① - 45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
정답 ③ - 46번2교시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장부로, 명의개서의 대항력, 통지·최고의 기준, 권리행사자 확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① - 47번2교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결의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소집통지의 시기·방법, 통지 생략 사유, 소집청구권자, 소규모회사 특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 ② - 48번2교시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④ - 49번2교시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떼어 내어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④ - 50번2교시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답 ⑤ - 51번2교시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
정답 ⑤ - 52번2교시
주주명부의 폐쇄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53번2교시
이 문제는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 기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는 간주 규정,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그 예외 및 처분 기한,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묻는다.
정답 ④ - 54번2교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상 지배구조 특례가 가장 두텁게 적용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이다.
정답 ④ - 55번2교시
표현대표이사 제도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데 따른 외관책임이다.
정답 ② - 56번2교시
액면주식 회사에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주식 수와 자본금이 연동된다.
정답 ④ - 57번2교시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하는 형성의 소이다.
정답 ① - 58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혼합형으로,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비율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② - 59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유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명목적 감자로 나뉜다.
정답 ② - 60번2교시
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⑤ - 61번2교시
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④ - 62번2교시
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② - 63번2교시
주주의 회계감독권은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① - 64번2교시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 그리고 정관에 근거해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 ③ - 65번2교시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미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다투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
정답 ③, ⑤ - 66번2교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사채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67번2교시
이익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으로 나뉘고, 각각 결정 기관과 한도가 다르다.
정답 ③ - 68번2교시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 → 청산인 취임 →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채권 신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⑤ - 69번2교시
이 문제는 신주발행 과정의 하자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0번2교시
사채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주식처럼 자본충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⑤ - 71번2교시
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이익배당 우선 여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정답 ② - 72번2교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73번2교시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정답 ③ - 74번2교시
이 문제는 분할회사가 사업부문을 떼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사례를 주고, 분할 절차의 다섯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⑤ - 75번2교시
주식회사의 합병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 각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② - 76번2교시
회사 형태마다 사원의 지위(지분·주식)를 넘기는 데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
정답 ③ - 77번2교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② - 78번2교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소규모·폐쇄적인 물적회사로서 기관 구성이 간소하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조합처럼 사원 간의 자율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⑤ - 80번2교시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한 인적회사이므로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으로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를 모두 인정한다.
정답 ⑤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을 묻는다.
정답 ④ - 42번2교시
이 문제는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 그리고 과실의 귀속 방법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② - 43번2교시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4번2교시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정답 ① - 45번2교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② - 46번2교시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독립한 두 물건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경우,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② - 47번2교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나뉜 세 가지 법정후견 제도이다.
정답 ④ - 48번2교시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 49번2교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정답 ① - 50번2교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③ - 51번2교시
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정관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정답 ⑤ - 52번2교시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설립행위로 만들어진다.
정답 ③ - 53번2교시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의 선고로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54번2교시
이 문제는 법인의 감독과 기관, 정관 변경, 정관 보충, 사원 지위의 성질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55번2교시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정답 ① - 56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이다.
정답 ③ - 57번2교시
법인은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한 뒤에 소멸한다.
정답 ③ - 58번2교시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② - 59번2교시
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
정답 ① - 60번2교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① - 61번2교시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이다.
정답 ④ - 62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정답 ⑤ - 63번2교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정답 ④ - 64번2교시
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기본 규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② - 65번2교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 66번2교시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다.
정답 ⑤ - 67번2교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려면 사기자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답 ④ - 68번2교시
이 문제는 임의대리권의 소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제한, 수인의 대리인의 대리 방식,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정답 ② - 69번2교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0번2교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1번2교시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정답 ④ - 72번2교시
사안은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정답 ⑤ - 73번2교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③ - 74번2교시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정답 ① - 75번2교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6번2교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④ - 77번2교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⑤ - 78번2교시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④ - 79번2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① - 80번2교시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행정소송법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41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모든 절차를 스스로 규정하는 완결된 법전이 아니다.
정답 ③ - 42번2교시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다.
정답 ⑤ - 43번2교시
행정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⑤ - 4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
정답 ⑤ - 4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 46번2교시
이 문제는 두 개의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⑤ - 4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② - 4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49번2교시
피고경정은 소송 도중에 피고를 바꾸는 제도이다.
정답 ① - 5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정한다.
정답 ④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52번2교시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답 ④ - 53번2교시
행정소송의 심리 원칙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로 보완하는 구조이다.
정답 ② - 54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① - 55번2교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정한다.
정답 ③ - 56번2교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다.
정답 ① - 5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② - 58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정답 ② - 59번2교시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스스로 살피고 무엇을 당사자의 주장에 맡기는지가 이 문제의 주제이다.
정답 ① - 60번2교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가 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61번2교시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중심이다.
정답 ③ - 62번2교시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이다.
정답 ③ - 63번2교시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정답 ② - 64번2교시
행정소송의 유형 사이,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를 넘나드는 소송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④ - 65번2교시
같은 공법 분야의 분쟁이라도, 행정청의 일방적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① - 66번2교시
행정소송의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를 기본 규정으로 하여, 피고 소재지 관할이라는 원칙,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의 특례,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의 특별 관할로 구성된다.
정답 ③ - 67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정답 ④ - 68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추가하거나 바꾸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답 ⑤ - 69번2교시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미쳐야 한다.
정답 ① - 70번2교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답 ① - 71번2교시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은 모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하자의 정도와 소송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① - 72번2교시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정답 ⑤ - 73번2교시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과 판결의 종류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정답 ③ - 75번2교시
취소판결의 여러 효력 가운데, 행정청이 판결 후 다시 처분을 할 때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정하는 효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76번2교시
취소소송의 판결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판결,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로 나뉜다.
정답 ⑤ - 77번2교시
가구제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8번2교시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 79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항고소송에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정답 ④ - 80번2교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