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지정기부금 30,000,000원이 손금산입한도액 25,900,000원을 넘으므로 한도초과액은 4,1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 기부금의 분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다.
• 현물기부금의 평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준 지정기부금 현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50,000,000원이 아니라 장부가액 30,000,000원이 지정기부금이다.
• 지출 시기: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만기가 2015. 1. 31.인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제14기의 기부금이 아니다.
• 한도 계산 순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을 먼저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고, 남은 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외 세무조정 반영: 20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22,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손금불산입 가산: 비지정기부금 5,000,000원(상여)과 어음 기부금 2,000,000원(유보)을 더하면 차가감소득금액은 229,000,000원이다.
3. 기부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229,000,000원 + 법정기부금 10,000,000원 + 지정기부금 30,000,000원 = 269,000,000원
4. 법정기부금 한도: 269,000,000원 × 50% = 134,500,000원이므로 국방헌금 10,000,000원은 전액 손금이다.
5. 지정기부금 한도: (269,000,000원 − 10,000,000원) × 10% = 25,900,000원
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0,000,000원 − 25,900,000원 = 4,100,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4,100,000원 — 옳다. 현물 지정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어음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기준 소득금액에 되돌려 넣은 결과다.

② 4,3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답보다 한도가 200,000원 작게 계산된 값으로, 기준 소득금액이 2,000,000원 작게 잡힌 셈이다. 4,1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③ 22,1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특수관계 없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현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지정기부금은 30,000,000원이다. 한도초과액은 4,100,000원이다.

④ 27,100,000원 — 옳지 않다. 지정기부금을 30,000,000원으로 두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30,000,000원 − 27,100,000원 = 2,900,000원이고, 지정기부금을 시가 50,000,000원으로 두더라도 50,000,000원 − 27,100,000원 = 22,900,000원이다. 어느 쪽도 정답 경로의 한도 25,900,000원과 맞지 않는다. 4,100,000원이 옳다.

⑤ 27,2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지정기부금 30,000,000원 기준으로 2,800,000원, 50,000,000원 기준으로 22,800,000원이다. 정답 경로의 한도 25,900,000원과 다르므로 4,1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지정기부금 중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결손금의 합계액) ×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 결손금) ×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각 한도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000,000원은 기부금 외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에서 뺀다.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0원은 더한다.
• 현물기부금의 평가 방법과 어음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기부금에 관한 하위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현물을 시가로 평가하는 함정: 시가 50,000,000원이 함께 주어진 것은 평가 기준을 시험하려는 장치다. 특수관계인에게 준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이라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이 쓰이지만, 이 기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이다.
• 어음 기부금의 이중 효과: 어음 기부금 2,000,000원은 당기 지정기부금 집계에서 빠질 뿐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비용으로 빠져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야 한다. 두 효과 중 하나만 반영하면 한도가 틀어진다.
• 비지정기부금도 기준 소득금액에 들어간다: 종친회 기부금 5,000,000원은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니지만, 손금불산입된 뒤의 소득금액이 한도의 출발점이므로 기준 소득금액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