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남아 있는 기계장치의 당기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므로, 그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 7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출제 포인트

• 일부 양도 시 시부인 대상의 분리: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당기 상각비는 모두 빼고, 남은 부분만으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양도된 부분의 조정은 단서에서 생략하였다.
• 정률법 상각범위액: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장부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부인액 누계를 더한 금액이다.
• 시인부족액의 처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므로 시인부족액 자체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다만 전기 이전의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남은 부분의 취득가액: 10,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2. 남은 부분의 기초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 1,800,000원 = 4,200,000원
3. 남은 부분의 상각부인액 누계: 1,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4. 남은 부분의 당기 감가상각비: 1,00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5. 상각범위액: (7,000,000원 − 4,200,000원 + 700,000원) × 0.451 = 3,500,000원 × 0.451 = 1,578,500원
6. 시인부족액: 1,578,500원 − 700,000원 = 878,500원
7. 손금 추인액: 시인부족액 878,500원과 상각부인액 누계 700,000원 중 작은 700,000원

선택지별 검토

① 손금산입 700,000원 — 옳다. 시인부족액 878,500원이 상각부인액 누계 700,000원보다 크므로 부인액 전액이 추인된다.

② 손금산입 8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시인부족액은 손금산입의 한도일 뿐,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7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금액을 7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③ 손금산입 1,5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상각범위액은 손금 인정의 상한이지 그 자체가 손금이 되는 금액이 아니며,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부인한다. 손금산입 7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손금불산입 700,000원 — 옳지 않다. 회사 계상액 700,000원이 상각범위액 1,578,500원보다 작아 상각부인액이 생기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없다. 방향을 손금산입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손금불산입 878,5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878,500원은 부족분이지 초과분이 아니므로 방향이 반대이고, 금액도 추인 한도를 넘는다. 손금산입 700,000원이 옳다.

근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상한 경우에만」이라는 문언이 시인부족액을 스스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한다. 이 문제의 누계액 6,000,000원이 그 계상의 결과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와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양도가 있을 때 양도분과 잔존분을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정률법의 상각범위액 계산과 상각부인액의 추인 한도는 감가상각에 관한 하위 규정이 정한다.

함정 정리

• 양도분을 빼지 않는 함정: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각범위액은 (10,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원) × 0.451 = 2,255,000원, 시인부족액은 2,255,000원 − 1,000,000원 = 1,255,000원, 추인액은 상각부인액 1,000,000원이 된다. 이 값은 선택지에 없다.
• 기초가액에 상각부인액을 더하지 않는 함정: 2,800,000원 × 0.451 = 1,262,800원을 상각범위액으로 쓰면 시인부족액은 562,800원이 되어 추인액도 562,8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역시 선택지에 없지만 실전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 같은 숫자 700,000원의 두 얼굴: 당기 계상액과 상각부인액 누계가 우연히 모두 700,000원이어서, 「계상액 700,000원을 부인한다」는 ④에 끌리기 쉽다. 시부인은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한 결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