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기존 시설에 초과수요가 있으면 단기한계비용만큼만 요금을 받아서는 수요가 시설 용량을 넘으므로, 한계비용에 시설의 희소성을 반영한 경제적 지대를 더해 수요를 용량에 맞추는 요금이 가장 효율적이다.

출제 포인트

공공시설의 요금 책정은 「시설을 새로 지을 것인가」(장기 결정)와 「이미 지은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단기 결정)를 구별해야 한다.

• 단기 결정: 시설 규모는 고정되어 있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요금은 단기한계비용이다. 다만 그 요금에서 수요가 용량을 넘는다면, 용량을 누가 쓸지를 배분하기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 추가분이 시설의 희소성에서 생기는 경제적 지대(희소성 지대)이다.
• 장기 결정: 시설 확장 여부는 장기한계비용과 비교해 판단한다. 경제적 지대가 시설을 한 단위 늘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확장이 바람직하다는 신호이다.
• 최대부하 가격설정: 시간대별로 수요가 다를 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용량 비용(지대)을 포함한 높은 요금을, 한산한 시간대에 운영비 수준의 낮은 요금을 매긴다.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낮게 묶어 두면 줄 서기, 추첨, 혼잡 같은 비가격 배분이 일어나 시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평균비용과 같은 요금은 공기업의 손익분기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평균비용에는 이미 매몰된 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초과수요 상황에서 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평균비용 요금이 단기한계비용과 지대의 합보다 낮으면 초과수요가 그대로 남고, 높으면 시설이 덜 쓰인다. ①은 효율적 이용 기준이 아니다.

②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뺀 요금은 평균비용보다도 낮아 초과수요를 더 키운다. 희소한 시설을 배분하려면 지대를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해야 한다. 경제적 지대를 「차감」으로 처리한 것이 이 선택지의 오류이다.

③ 장기한계비용은 시설 규모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때의 비용으로,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미 정해진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단기 결정이므로 단기한계비용과 희소성 지대가 기준이 된다. 장기적으로 시설 규모가 최적이라면 단기한계비용과 지대의 합이 장기한계비용과 같아지지만, 초과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③은 이 문제의 기준이 아니다.

④ 경제적 지대만큼의 요금은 이용 한 단위마다 드는 운영비(단기한계비용)를 빠뜨렸다. 이용자는 자신이 유발하는 추가 비용과 자신이 차지하는 용량의 기회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 지대만 받으면 단기한계비용만큼 요금이 낮아져 그 부분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⑤ 옳다. 단기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더하면, 요금이 이용 한 단위의 추가 비용과 용량의 기회비용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이 요금에서 수요량은 시설 용량과 같아지고, 시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가 이용하게 된다. 지대의 크기는 확장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신호로도 쓰인다.

근거

• 단기의 효율적 요금: 단기한계비용. 용량 제약에 걸리면 수요가 용량과 같아질 때까지 희소성 지대를 더한다.
• 장기의 투자 기준: 희소성 지대와 용량 확장의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 매몰된 시설 비용은 단기 이용 결정과 무관하다.
• 최대부하 가격설정: 첨두 시간대 이용자가 용량 비용을 부담한다.

함정 정리

• 「장기한계비용 요금」(③)은 공공요금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답 후보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기존 시설」과 「초과수요」라는 단서가 단기 결정을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경제적 지대를 「불로소득」으로만 생각하면 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여기서의 지대는 희소한 용량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가격 신호이다.
• 평균비용 요금(①)은 손익 측면의 기준이고, 효율적 이용 기준이 아니다. 「공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와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다른 목표이다.
• 지대를 받아 생기는 수입은 시설 확장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재원 조달이 아니라 이용의 효율적 배분이다.
• ②와 ⑤는 「지대를 빼느냐 더하느냐」로 대칭을 이룬다. 초과수요 상황에서는 요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방향만 확인해도 ②를 바로 지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