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공해세를 부과해도 상품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고 생산자가 모두 떠안으므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보다 생산량이 더 크게 줄어든다.

출제 포인트

피구의 공해세(피구세)는 오염 단위당 또는 생산 단위당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이다.

정리해야 할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사적 한계비용: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분.
• 한계외부비용: 생산 한 단위가 제3자에게 주는 피해의 증가분.
•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의 합. 기술과 피해 구조에 따라 정해지며, 과세로 바뀌지 않는다.
• 공해세의 효과: 사적 한계비용 곡선(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과 겹친다. 그 결과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효율적 수준으로 줄어든다.
•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폭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적게 오르고 생산량은 많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사적·사회적 한계비용 가운데 무엇이 바뀌는지, 가격 변화의 방향, 수요탄력성에 따른 생산량 변화 폭, 그리고 공해세의 목표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공해세는 생산자가 내야 할 비용을 늘리므로 사적 한계비용을 높인다. 사적 한계비용 곡선이 위로 이동하면 공급이 줄어 상품가격은 오르거나(수요가 우하향할 때) 그대로이다(수요가 수평일 때). 사적 한계비용이 낮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이다. 옳게 고치면 「공해세 부과는 사적 한계비용을 높여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다.

② 틀리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생산에 드는 자원 비용과 오염 피해를 합한 실제 사회적 비용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바뀌지 않는다. 세금은 사회 내부의 이전이므로 사회 전체의 자원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 공해세가 바꾸는 것은 사적 한계비용이다.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원인을 사회적 한계비용 상승으로 본 것이 틀렸다.

③ 틀리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낮아진다는 서술과 가격이 떨어진다는 서술이 모두 틀렸다.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 자체는 그대로이고, 공해세 부과 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그 생산량에서 측정한 사회적 한계비용의 수준이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것일 뿐이다. 곡선의 이동과 곡선 위의 이동을 구별해야 한다.

④ 옳다. 공해세로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할 때, 수요곡선이 수평이라 가격이 그대로라면 생산자는 세금을 한 푼도 소비자에게 넘기지 못한다.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이 세액만큼 그대로 떨어지므로 공급곡선을 따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해 가격이 일부 오르는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넘어가 생산자의 세후 가격이 덜 떨어지므로 생산량 감소 폭도 작다.

⑤ 틀리다. 공해세의 목표는 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포기하는 생산의 순편익)과 오염 피해의 감소분이 같아지는 효율적 수준까지만 줄이는 것이다. 오염을 완전히 없애려면 생산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오염 피해 감소분보다 커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공해세의 장점으로는 효율적 오염 수준의 달성, 기업 간 감축 비용의 최소화, 오염 저감 기술 개발 유인, 조세수입 확보 등이 꼽힌다.

근거

• 피구세: 효율적 산출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만큼 단위당 과세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킨다.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 한계외부비용.
• 조세 귀착의 탄력성 원리: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크고 생산량 감소 폭이 크다.
• 효율적 오염 수준: 한계감축비용 = 한계피해.

함정 정리

• 「사적」과 「사회적」을 바꿔 놓은 선택지(②·③)가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세금은 사적 비용을 바꾸고, 사회적 비용은 바꾸지 않는다.
• 「가격 불변 = 효과 없음」이라고 생각하면 ④를 틀린 것으로 오판한다. 가격이 불변이면 오히려 생산량 조정이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
• 「효율적 오염 수준」은 0이 아니다. 오염 제거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한계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곡선의 이동(사적 한계비용 곡선)과 곡선 위의 이동(사회적 한계비용 곡선 위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구별해야 ③의 오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