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 거래는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므로,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정하던 수익 기준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 재화 판매의 수익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가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남겨 두더라도 그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면 거래는 판매이고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 제공에서는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회수 가능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수익의 측정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용역의 교환은 수익을 낳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으면,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수할 수 없는 원가에 대응하는 수익을 잡으면 근거 없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중에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② 옳다. 수익금액은 보통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 사용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고, 판매자가 제공한 매매할인과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순액이 수익이며, 이를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③ 옳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서로 교환하거나 스왑하는 거래는 수익을 낳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수요를 맞추려고 같은 종류의 석유나 우유를 공급자끼리 교환하는 경우가 그렇다. 반면 성격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을 낳는 거래로 보고, 받은 재화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④ 틀리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대표적인 예가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하려고 법적 소유권만 남겨 두는 경우, 또는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지만 반품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소매 판매다.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판매로 보지 않는 것은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다.

⑤ 옳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지만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인식된 비용 중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원가만큼의 수익을 인식하므로 손익은 0이 된다. ①과 ⑤는 「원가 회수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한 가지 조건에 따라 갈리는 짝이다.

근거

이 문제가 전제하는 수익 기준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가 소유권과 결부된 관리상 관여나 실질적 통제를 하지 않으며, 수익 금액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도록 한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면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 제공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으로, 그렇지 않을 때 인식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④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와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뒤바꾸어 읽는 것이다. 위험의 크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작은 위험은 판매를 막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①과 ⑤를 서로 모순으로 보는 것이다. 두 문장은 원가 회수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다르므로 둘 다 옳다. 셋째 함정은 ③에서 교환 거래 전체를 수익이 없다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수익이 없는 것은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경우뿐이다. 넷째, ②의 매매할인과 수량리베이트를 판매비로 처리하는 실무 관행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기준은 이를 수익에서 차감한다. 다섯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네 개의 옳은 문장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보다, 원칙을 뒤집은 표현(「보지 않아」, 「인식하지 않는다」)이 들어간 문장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