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200 손실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을 합하면 기타포괄손익은 ￦1,200 손실이다.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 ①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②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된 이자수익을 제외한 부분, ③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중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계산은 채무와 자산 각각에 대해 「기초 + 이자 + 당기 변동 = 기대 기말」을 세우고 실제 기말과 비교한다. 이 문제는 기말에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커서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자산인식상한 ￦5,000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을 자산인식상한 효과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00 손실은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요소만 합하고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빠뜨린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146,000 − ￦140,000 = ￦6,000이 상한 ￦5,000을 넘으므로 그 차이 ￦1,000을 추가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1,000 이익은 자산인식상한 효과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상한 효과는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기타포괄손실이다. 또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 순액 ￦200 손실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므로 크기도 맞지 않는다.

③ 옳다. 채무 재측정손실 ￦9,000, 자산 재측정이익 ￦8,800, 상한 효과 손실 ￦1,000을 합하면 −￦9,000 + ￦8,800 − ￦1,000 = −￦1,200, 즉 ￦1,200 손실이다.

④ ￦2,200 이익은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도 다르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타포괄이익을 얻으려면 재측정요소의 순액이 이익이어야 하는데, 채무 쪽 손실 ￦9,000이 자산 쪽 이익 ￦8,800보다 커서 상한 효과를 빼기 전부터 이미 손실이다.

⑤ ￦3,200 손실은 정답보다 손실이 ￦2,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손실 크기는 세 재측정요소의 합 ￦1,200보다 ￦2,000 많은데, 지문의 세 요소 가운데 크기가 ￦2,000인 것은 없으므로 정답의 구성과 맞지 않는다.

근거

종업원급여 기준서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재측정요소에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을 포함한다.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의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이 일어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채무: 기초 ￦150,000 + 이자원가 ￦150,000 × 6% = ￦9,000 + 당기근무원가 ￦50,000 + 과거근무원가 ￦12,000 − 퇴직급여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1,000. 실제 ￦140,000이므로 보험수리적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 기초 ￦120,000 + 이자수익 ￦120,000 × 6% = ￦7,200 + 기여금 ￦100,000 − 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7,200. 실제 ￦146,000이므로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순확정급여자산 ￦6,000 − 상한 ￦5,000 = ￦1,000. 기초에는 순확정급여부채였으므로 기초 상한 효과와 그 이자는 0이다.

함정 정리

첫째, 과거근무원가 ￦12,000은 기말에 발생했으므로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고, 당기손익(퇴직급여)에 들어가며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 둘째, 기여금과 퇴직급여 지급이 모두 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 계산에서 기간 가중을 하지 않는다. 셋째, 퇴직급여 지급 ￦90,000은 채무와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일 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자산인식상한 효과는 「순자산이 상한을 넘는 부분」이므로, 순자산 ￦6,000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000만 반영한다. 다섯째,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은 모두 기초 할인율 6%로 계산하며, 기말 확정급여채무 ￦140,000에 이미 반영된 할인율 변동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