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현재세대가 국채 상환에 필요한 미래 세금을 내다보고 그만큼 저축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므로, 국채 발행은 조세 징수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점이 함께 출제된다.

• 실질가치: 명목으로 고정된 채무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가치가 줄고, 이자율이 오르면 기존 채권의 시장가치가 떨어진다.
• 리카도의 대등정리: 합리적이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소비자는 국채 발행을 미래의 세금으로 인식하여 저축을 늘린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경제적 효과가 같다.
• 세대 간 부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은 구축효과와 미래 조세를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 세대 간 형평: 미래세대가 혜택을 누리거나 더 풍요롭다면 그 비용 일부를 미래세대가 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가채무는 대부분 명목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같은 명목 금액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더 적은 부담으로 채무를 갚게 되며, 그만큼 채권자의 실질 자산이 줄어든다.

② 옳다. 이미 발행된 고정금리 국채는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국가채무를 시장가치로 평가하면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정부가 시장에서 채권을 되사들인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자율 상승은 국가채무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갚아 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③ 옳지 않다(정답). 리카도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가 발행되어도 소비자들은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한 미래 세금을 내다보고, 현재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린다. 이 저축은 후손에게 유산으로 넘겨져 미래 세금을 감당하는 데 쓰이므로, 국채 발행의 부담은 결국 현재세대가 진다.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한다면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다.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대로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더 높은 소득을 누린다면, 공공사업의 비용 일부를 미래세대가 지게 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에 부합한다. 특히 도로, 항만처럼 혜택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은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여 혜택을 받는 세대가 비용을 나누어 지게 하는 것이 편익원칙에도 맞는다.

⑤ 옳다.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민간의 대부자금을 흡수하여 이자율이 오르고, 그 결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길 수 있다. 민간 투자가 줄면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자본량이 줄어들어 미래의 생산과 소득이 낮아진다. 이것이 국채의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가는 대표적 경로다.

근거

근거는 리카도의 대등정리와 국채의 부담에 관한 이론이다. 대등정리는 정부의 예산 제약을 현재가치로 보면 지금의 국채는 미래의 세금과 같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소비자가 이를 알고 자녀 세대의 후생까지 고려하여 유산을 남긴다면, 조세를 국채로 바꾸어도 소비와 저축의 총량, 이자율,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합리적 기대, 세대 간 이타적 유산 동기, 완전한 자본시장, 정액세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이 현실에서 엄밀하게 충족되기는 어려우므로, 대등정리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이론이라기보다 국채의 효과를 따지는 기준점으로 쓰인다.

함정 정리

• 대등정리의 결론을 반대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대등정리는 「국채와 조세가 같다」는 정리이므로, 성립한다면 국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
• ②의 이자율 상승 효과를 이자 지급 증가로만 생각하는 함정이다.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은 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의 시장가치는 떨어진다. 이 선택지는 뒤의 측면을 서술한 것이다.
• ④의 정당화 논거를 국채의 단점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미래세대가 더 풍요롭다면 부담을 나누는 것이 세대 간 형평에 맞다는 논거로, 국채 발행을 옹호하는 서술이다.
• ①과 ②는 모두 국가채무의 실질 또는 시장가치가 줄어드는 경로를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실질가치를, 이자율 상승은 기존 채권의 시장가치를 줄인다는 점에서 측면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