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게 평가된다.

출제 포인트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잠재가격), 그리고 할인율의 선택이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원칙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왜곡되어 있으면 시장가격은 사회적 기회비용과 다르므로, 독점이윤이나 간접세처럼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걷어 내야 한다. 할인율은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비율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금액이 작게 평가된다. 이 원리로 각 선택지를 판단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독점기업은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며,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는 독점이윤이다. 공공사업이 이 투입요소를 사용할 때 사회가 실제로 포기하는 자원의 가치는 생산의 한계비용이고, 독점이윤은 정부에서 독점기업으로 옮겨 가는 이전일 뿐이다.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 공급되는 경우라면 독점이윤을 제외한 한계비용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투입요소에 붙은 간접세는 정부가 지불한 금액이 다시 정부로 돌아오는 이전이므로 사회적 자원의 소모가 아니다. 공공사업으로 그 투입요소의 생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세금을 제외한 생산비가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편익일수록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초기에 편익이 몰려 있는 사업은 할인의 영향을 덜 받고, 편익이 먼 미래에 나타나는 사업은 크게 불리해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초기 편익 집중형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④ 옳은 설명이다. 공공투자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달려 있다. 민간투자를 밀어내고 조달했다면 포기한 민간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민간소비를 줄여 조달했다면 소비자의 시간선호율이 기회비용이 된다. 조세로 조달하는지 국채로 조달하는지에 따라 구축되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기회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적인 공공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들고 편익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중에 나타난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어 순현재가치가 작아진다. 즉 경제성이 과소평가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기각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작게 평가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 원칙과 할인율 이론이다. 시장가격에 포함된 독점이윤과 간접세는 이전이므로 사회적 비용에서 제외한다(투입요소의 추가 생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줄어 장기 사업에 불리하며, 공공자금의 기회비용은 조달 방식과 구축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함정 정리

• ⑤는 할인율과 경제성의 방향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편익이 작게 평가되므로, 편익이 나중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작아진다.
• ①과 ②의 결론은 투입요소가 추가 생산으로 공급될 때의 결론이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다른 사용자의 소비를 빼앗아 오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가 포기한 가치(세금이나 이윤을 포함한 시장가격)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전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 ③은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이 불리하다"와 같은 말이다. 장기 사업이 유리해진다는 쪽으로 뒤집은 변형에 주의한다.
• 할인율 선택은 세대 간 공평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편익이 작게 평가된다.
• ④에서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같은 사업이라도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적용할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간투자를 많이 밀어낼수록 기회비용(민간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높아져 공공사업의 기준이 엄격해진다.
•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사업 수혜자의 지불의사로 측정한다. 지불의사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비시장재는 시간 절약 가치, 통계적 생명 가치, 조건부 가치 측정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