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①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보다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그런 경우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추정원가를 뺀 금액이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하지만, 원재료처럼 완성품에 투입되는 재료는 그 재료 자체의 시세가 아니라 그 재료로 만들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의 가격이 내려도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는다. 반대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면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며, 이때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의 가장 적합한 측정치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여기에 더해 보관원가의 원가 포함 여부, 후불 취득의 금융요소,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의 인식 시기, 매출원가의 구성 항목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원재료의 가격이 현행대체원가보다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가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는 취득원가로 유지한다. 이 문장을 옳게 바꾸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가 된다. 또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원재료를 감액한다고 바꿀 수도 있다.

② 옳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와 전환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만드는 데 든 기타 원가가 들어간다. 보관원가는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원가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보관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옳다. 재고자산을 일반적인 신용조건보다 길게 지급을 미루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요소가 있다면, 그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금액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④ 옳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평가손실의 환입도 발생한 기간에 비용(매출원가)의 차감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⑤ 옳다.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라고 불린다. 매출원가에는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 외에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재고자산 기준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원재료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원가 중 후속 생산단계 전의 보관원가만 원가에 포함하고, 금융요소를 포함한 취득은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원재료 평가를 원재료의 시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원재료는 팔려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 보유하므로 제품 단계의 수익성이 기준이다. 둘째, 현행대체원가는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하는 수단이지, 가격 하락만으로 곧바로 감액하라는 기준이 아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감모나 낭비, 비정상적인 제조원가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 매출원가의 구성 항목에 이들이 들어간다. 넷째, 보관원가는 모두 비용이라고 외우면 틀린다. 후속 생산단계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원가에 포함된다. 다섯째, 평가의 비교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원재료는 완성될 제품의 판매 가능성이 기준이지만, 상품처럼 그대로 파는 재고자산은 그 자체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뺀 금액이 기준이다. 원재료의 시세 하락은 완성될 제품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때에만 감액의 근거가 된다. 여섯째,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근거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지 가격이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