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의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만이 외부성을 교정하는 과세, 곧 피구세의 사례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 두면 그 재화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피구세는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한 과세이다. 최적 생산량에서 측정한 한계외부비용만큼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가 체감하는 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되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어떤 과세가 외부성 교정 과세인지 가리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과세 대상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활동(또는 그 활동과 결합된 재화)인가. 둘째, 과세의 목적이 세수 확보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그 활동의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있는가.

이 문제는 다섯 가지 과세 사례를 놓고, 재정의 세 기능(자원배분 교정, 소득재분배, 재원 조달) 가운데 어느 기능을 겨냥한 과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모든 상품에 같은 세율로 소비세를 매기는 것은 넓은 과세 기반에서 세수를 걷기 위한 일반소비세의 전형이다. 특정 재화가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 들어 있지 않고, 모든 상품에 똑같이 부과되므로 상대가격을 바꾸어 특정 활동을 줄이려는 의도도 없다. 외부성 교정 과세가 되려면 과세 대상이 피해를 유발하는 특정 재화로 좁혀지고 세율이 그 피해 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

② 고소득 근로자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능력원칙에 따라 담세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소득재분배 수단이다. 고소득 자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활동은 아니므로 외부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 선택지는 재분배 기능의 사례로 분류해야 옳다.

③ 대기오염은 오염을 일으킨 기업이 비용을 치르지 않는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성이다. 오염물질 배출과 결합된 제품에 과세하면 그 제품의 사적 비용이 올라가 생산과 소비가 줄고, 그 결과 오염도 줄어든다. 과세 목적이 대기오염 감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외부성 교정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충족한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

④ 고가부동산 거래에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자산 보유의 불평등을 겨냥한 정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제3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외부성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외부성 교정 과세라고 하려면 거래로 인해 제3자가 입는 피해가 특정되고 그 피해만큼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

⑤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재원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과세이다. 기업이 이윤을 낸다는 사실이 외부 피해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외부성 교정과 관계가 없다. 오염 배출량이나 피해 규모에 연동되는 부과금이었다면 외부성 교정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근거

외부성 교정 과세의 이론적 근거는 피구세이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그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과 같은 크기의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이렇게 외부비용을 생산자의 비용 계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한다. 반면 일반소비세·누진소득세·법인세는 각각 세수 조달과 재분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세로 분류된다.

함정 정리

• 세율이 높거나 특정 대상에 집중된다고 해서 외부성 교정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와 ④는 특정 집단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만, 겨냥하는 대상이 제3자 피해가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이다.
• 피구세의 목적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활동의 양을 줄이는 데 있으므로, 세수가 생기더라도 세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 외부성 교정 과세는 사치나 투기를 억제하는 교정적 성격의 과세와 혼동되기 쉽다. 두 경우 모두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을 갖지만, 외부성 교정은 제3자가 입는 피해라는 시장 실패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