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데 역행하는 방안은 간이과세 적용요건 완화(ㄱ), 인적공제 확대(ㄷ), 개인연금저축 공제액 확대(ㄹ)이고,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 두는 방안(ㄴ)만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출제 포인트

면세자 비율이란 소득이 있는데도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면세자 비율이 높으면 세원이 좁아지고, 국민 다수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취지에서도 멀어진다.

이 문제는 각 방안이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범위를 넓히거나 공제를 키우는 방안은 면세자를 늘리고, 공제의 크기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소득이 커지는 상황에서 면세자를 줄인다. 단서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므로 앞으로 명목소득은 늘어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현재의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고 했으므로 기존 공제를 없애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지 않은 방안이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특례를 받는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거나 납부 부담이 사실상 없어지는 사업자가 늘어나므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는 목적과 반대 방향이다. 소비 활력 제고라는 명분은 다른 정책 목표일 뿐 면세자 비율 축소와는 무관하다.

ㄴ은 옳은 방안이다. 면세점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이다. 명목소득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면세점을 현재 수준에 고정하면, 면세점 바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소득이 면세점을 넘어서면서 납세자로 바뀐다. 이른바 과세 기준선을 물가나 소득에 연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로, 면세자 비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단서는 실질소득까지 늘어난다는 뜻이므로 이 효과를 더 분명하게 해 준다.

ㄷ은 옳지 않은 방안이다. 다자녀 가정의 인적공제를 확대하면 그 가정의 과세표준이 줄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저출산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공제를 키우는 방식은 면세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ㄹ은 옳지 않은 방안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도 공제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을 줄이고, 경계에 있던 사람을 면세자로 만든다. 노후 대비 저축을 장려한다는 목적과 면세자 비율 축소라는 목적이 이 대목에서 충돌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므로 정답 조합은 ㄱ, ㄷ, ㄹ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 옳은 방안인 ㄴ이 들어 있고, 옳지 않은 ㄷ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 ㄷ — ㄷ은 맞게 골랐지만 옳은 방안인 ㄴ을 포함했고,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ㄷ, ㄹ — 고른 두 보기는 모두 옳지 않은 방안이지만, 간이과세 요건 완화인 ㄱ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④ ㄱ, ㄴ, ㄹ — 세 개를 골랐으나 그중 ㄴ은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옳은 방안이고, 공제 확대인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ㄷ, ㄹ — 면세자를 늘리는 세 방안을 빠짐없이 골랐고 옳은 방안인 ㄴ은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면세자 비율은 공제 제도의 크기와 소득 수준의 상대적 관계로 결정된다. 공제를 늘리거나 특례 적용 범위를 넓히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고, 공제를 고정한 채 소득이 늘면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난다. 앞의 경로는 세원 잠식, 뒤의 경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실효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함정 정리

• ㄴ의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아무 변화가 없는 방안으로 읽으면 틀린다. 소득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기준선을 고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준선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ㄷ과 ㄹ은 저출산 대응, 노후 대비라는 그럴듯한 목적을 앞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정책이 바람직한지가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지 묻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에 끌려가면 안 된다.
• ㄱ은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이야기이지만, 지문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묻고 있으므로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