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은 대형평수 주택소유자에게 정량보조가 정액 임대료 지원보다 열등하다는 ㄴ뿐이다.

출제 포인트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면 수혜자 입장에서 현금보조는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시켜 원하는 대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를 정해진 양만큼 주므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결과 수혜자의 후생은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크거나 같다.

다만 그 차이가 실제로 생기는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

• 수혜자가 원래 원하던 소비량: 원래 그 재화를 지급량 이상으로 소비하려는 사람에게는 현물이 현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지급량보다 적게 소비하려던 사람이나 그 재화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현물보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 재화를 덧붙여 소비할 수 있는지: 식품처럼 지급받은 양에 자기 돈으로 더 사서 보탤 수 있는 재화와, 임대아파트처럼 한 채를 받으면 그 집에서만 살아야 하고 자기 집과 합칠 수 없는 재화는 효과가 다르다.

이 문제는 임대아파트라는 덧붙일 수 없는 재화를 정해진 규모로 지급하는 경우에, 수혜자의 처지에 따라 현금 지원과 비교한 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지 않다. 무주택자에게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과, 같은 가치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비교하면 현금 지원은 수혜자가 원하면 그 돈으로 같은 아파트를 빌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 지원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현물 지원의 범위를 포함하므로, 현물 지원이 현금 지원보다 후생 면에서 더 우월할 수는 없다. 이 보기는 「정액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후생 면에서 우월하지 않다(같거나 열등하다)」로 고쳐야 옳다.

ㄴ은 옳다. 이미 대형평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보다 작은 임대아파트가 필요 없다. 임대아파트는 자기 집과 합쳐 쓸 수 없으므로, 그 아파트를 받으려면 기존의 큰 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반면 같은 가치의 현금 임대료 지원은 다른 소비에 쓸 수 있으므로 후생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정량보조는 현금 지원보다 후생 면에서 열등하다.

ㄷ은 옳지 않다. 식품 정량보조는 지급받은 식품에 자기 돈으로 산 식품을 더해 소비할 수 있다. 원래 지급량보다 많은 식품을 소비하던 사람에게 식품 정량보조는 그만큼의 현금을 받은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덧붙여 소비할 수 없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도 현금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두 정량보조의 효과는 같지 않으므로 이 보기는 틀리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옳은 보기는 ㄴ 하나뿐이다.

① ㄱ — 무주택자에게 현물이 현금보다 우월하다는 틀린 보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 — 옳은 보기 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ㄴ — ㄴ은 옳지만 틀린 보기 ㄱ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ㄴ은 옳지만 덧붙일 수 있는 식품과 덧붙일 수 없는 주택의 차이를 무시한 ㄷ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를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인데, ㄱ과 ㄷ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시키고, 현물보조는 지급된 양만큼 예산선을 수평으로 이동시킨 뒤 그 지점부터 원래 기울기를 유지하는 꺾인 예산선을 만든다. 수혜자가 원하는 소비점이 이 꺾인 예산선의 수평 부분에 놓이면 현물보조는 현금보조보다 후생이 낮고, 기울어진 부분에 놓이면 두 보조의 후생이 같다. 다만 이 분석은 지급받은 재화에 자기 구입분을 덧붙일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덧붙일 수 없는 재화에서는 현물보조의 후생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함정 정리

•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후생 면에서 우월한 경우는 수혜자의 관점에서는 없다. 현물보조가 정당화되는 근거는 수혜자의 후생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호나 가치재 논리, 또는 지원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는 효과에 있다.
• ㄴ은 대형평수 주택소유자라는 특수한 처지를 설정해 현물보조의 비효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여 준다. 그 사람에게 소규모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 ㄷ에서 「동일한 효과」라는 표현은 재화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덧붙여 소비할 수 있느냐가 정량보조의 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이다.
• 조합을 고를 때 ㄴ을 포함하는 조합은 ②, ③, ④, ⑤의 네 개이다. 따라서 ㄴ이 옳다는 판정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고, ㄱ과 ㄷ이 모두 틀렸다는 판정까지 내려야 ㄴ 하나로만 이루어진 ②를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