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실업급여가 실직 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구직 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커진다.

출제 포인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묻는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후생을 높이지만, 보험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 즉 도덕적 해이를 동반한다. 정리해야 할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소득 보장 효과: 실직 기간의 소비를 안정시켜 실직자의 후생을 보호한다.
• 구직 유인 효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는 비용이 낮아지므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구직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가 커진다.
• 자동안정장치 효과: 경기가 나빠져 실업이 늘면 실업급여 지출이 자동으로 늘고, 경기가 좋아져 실업이 줄면 지출이 자동으로 줄어 경기 변동을 완화한다.
• 지급 대상의 한정: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실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실업급여는 구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급 조건으로 삼고 지급 기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선택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게 한다」가 아니라 「구직 기간을 길게 하거나 구직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업까지 보장하면 보험이 다루는 위험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되어 버려 도덕적 해이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지 않다. 실업급여는 실직의 비용을 낮추므로 실직을 피하려는 노력이나 재취업 노력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보험이 존재하면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이 약해진다는 것은 보험 일반의 성질이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지 않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자가 줄어 실업급여 지급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는 경기가 나쁠 때 지출이 늘고 좋을 때 지출이 줄어드는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 예이다. 이 선택지는 지급의 방향을 거꾸로 서술했으므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줄어든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다. 소득대체율은 실업급여가 실직 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일하는 상태와 실직 상태의 소득 차이가 작아져, 새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할 경제적 압박이 줄어든다. 그 결과 구직 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생긴다. 이것이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대표적 경로이다.

근거

실업급여는 실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이며, 보험 시장이 민간에서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인 역선택 문제를 강제 가입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보험 가입 이후 행동이 바뀌는 도덕적 해이는 강제 가입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지급 조건(비자발적 실업, 구직 활동)과 지급 수준(소득대체율), 지급 기간의 설계를 통해 그 크기를 관리한다. 또 실업급여 지출은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자동안정장치로 분류된다.

함정 정리

• ①과 ⑤는 같은 방향의 효과를 말하지만 정도가 다르다. 구직 노력을 덜 하게 하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은 옳지만,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정이다.
• ③의 「발생하지 않는다」처럼 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거의 언제나 틀리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크기를 어떻게 줄이느냐이다.
• ④는 자동안정장치의 방향을 묻는 단골 함정이다. 실업급여, 누진소득세는 경기가 좋을 때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 경기 과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 ②는 자발적 실업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자발적 실업은 현재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스스로 직장을 떠난 경우를 가리키며, 보험이 보장하려는 우연한 실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