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토지에 과세하면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여 세금을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 전부가 토지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그 부담은 과세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과세의 귀착을 부분균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분균형 분석에서 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많이 진다. 탄력적인 쪽은 가격 변화에 대응해 거래량을 크게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을 피하기 쉽고, 비탄력적인 쪽은 대응 수단이 없어 부담을 떠안는다.

이 원리를 요소별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의 수요가 무한히 탄력적이면 고용주는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고용을 모두 포기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 노동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면 근로자가 공급량을 줄여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자본이 국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경제에서는 자본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자본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지고, 이동하지 못하는 요소(노동, 토지)로 부담이 전가된다.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요소는 공급곡선이 수직이므로 세금 전부를 소유자가 부담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무한히 크면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는 서술: 틀리다. 수요가 무한히 탄력적이면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세금만큼 근로자의 세후 임금이 떨어지며,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로 고쳐야 옳다.

② 자본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공급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서술: 틀리다. 개방도가 높으면 국내 자본에 세금을 매길 때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자본 공급이 탄력적이 되므로 자본 공급자의 부담은 낮아지고, 이동하지 못하는 노동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옮겨 간다. 「부담은 낮아진다」로 고쳐야 한다.

③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게 귀착된다는 서술: 옳다. 공급곡선이 수직이므로 세금이 붙어도 토지 이용자가 내는 지대는 변하지 않고, 소유자가 받는 세후 지대가 세금만큼 줄어든다. 토지가격은 미래 세후 지대의 현재가치이므로 과세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미래 세금 전체의 현재가치만큼 토지가격이 떨어진다. 이 하락분은 과세 시점의 소유자가 떠안고, 이후 토지를 사는 사람은 이미 싸진 가격에 사므로 실질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를 조세의 자본화라고 한다.

④ 토지 공급이 신축적이면 토지 과세가 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온다는 서술: 틀리다. 공급이 신축적이면 과세 후 공급량이 줄어들어 세금의 일부가 토지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토지가격 하락은 세금 전체의 현재가치보다 작아지므로 자본화는 불완전하다. 완전한 자본화는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경우에 나타난다. 「불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온다」로 고쳐야 한다.

⑤ 노동의 공급탄력성이 매우 작으면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서술: 틀리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을 많이 지므로 근로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근로자가 대부분 부담한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부분균형 조세귀착 이론이다. 조세의 상대적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반비례한다.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요소에 대한 과세는 전부 그 요소의 소유자에게 귀착되며, 토지처럼 내구적인 자산에서는 이 부담이 자산가격의 하락, 즉 조세의 자본화로 나타난다.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한 과세는 이동성이 낮은 요소로 부담을 옮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탄력성이 크면 부담이 크다」로 거꾸로 기억하는 것이다. 탄력성은 회피 능력이므로, 탄력성이 큰 쪽이 부담을 적게 지고 작은 쪽이 많이 진다. ①, ②, ⑤는 모두 이 방향을 뒤집었다.

둘째 함정은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가」와 「경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를 섞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를 고용주가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자본화에서 부담이 「현재 소유자」에게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세 후 토지를 산 사람은 세금이 반영된 낮은 가격에 샀으므로 해마다 세금을 내더라도 실질적인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세의 귀착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세가 알려진 시점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