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스턴의 최적선형소득세 분석과 최적소득세 이론에 부합하므로,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⑤ ㄱ, ㄴ, ㄷ이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적소득세 이론, 그 가운데 선형소득세(정액의 보조금과 단일 한계세율로 이루어진 세제)의 최적 세율이 어떤 요인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를 묻는다. 스턴은 선형소득세의 최적 세율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최적 한계세율이 사회의 불평등 혐오 정도, 정부가 거두어야 할 조세수입의 크기, 노동공급의 반응 정도(여가와 소비 사이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였다.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사회가 불평등을 더 싫어할수록 재분배의 가치가 커지므로 최적 세율은 높아진다. 정부가 거두어야 할 조세수입이 클수록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노동공급이 세율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높은 세율의 효율성 비용이 커지므로 최적 세율은 낮아진다. 또한 선형소득세는 모든 소득 구간에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비선형소득세는 구간마다 세율을 달리할 수 있어 재분배를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옳다.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 지표의 절대값이 낮다는 것은 사회가 불평등을 덜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옮기는 재분배의 사회적 가치가 작아지므로, 효율성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높은 세율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든다. 따라서 최적 세율은 낮아진다.

ㄴ은 옳다. 선형소득세에서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공공지출을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정액 보조금으로 나누어 준다. 충당해야 할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같은 재분배를 하면서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므로 최적 세율은 높아진다.

ㄷ은 옳다. 최적선형소득세는 면세점 이상의 모든 소득에 단일 한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을 바꿀 수 없다. 비선형소득세는 구간마다 한계세율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어 재분배를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수직적 공평을 높이는 데 선형소득세가 비선형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틀리다. ㄱ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ㄴ과 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② ㄴ: 틀리다. ㄴ만 포함하고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다.

③ ㄱ, ㄴ: 틀리다. ㄱ과 ㄴ은 옳지만, 옳은 ㄷ이 빠져 있다.

④ ㄴ, ㄷ: 틀리다.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이 빠져 있다.

⑤ ㄱ, ㄴ, ㄷ: 옳다.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만이 옳은 것을 빠짐없이 고른 것이다.

근거

최적소득세 이론에서 선형소득세의 최적 세율은 불평등 혐오도가 클수록, 조세수입 목표가 클수록 높아지고, 노동공급의 반응이 클수록 낮아진다는 것이 스턴의 분석으로 정리되는 내용이다. 또한 비선형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한계세율을 달리할 수 있어 단일 한계세율의 선형소득세보다 재분배 설계의 자유도가 크다는 것이 최적소득세 이론의 일반적 결론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ㄱ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다」를 이중부정처럼 읽다가 방향을 놓치는 것이다. 불평등 혐오가 약할수록 세율이 낮다는 것, 즉 혐오도와 세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둘째 함정은 ㄷ을 「선형소득세가 더 효과적이다」로 잘못 기억하는 것이다. 선형소득세는 단순하고 행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세율을 구간별로 조정할 수 없어 수직적 공평을 정교하게 추구하는 데는 비선형소득세보다 불리하다.

셋째로, 선형소득세에 관한 결론과 비선형 최적소득세 이론의 결론(최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결론 등)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선형소득세의 최적 세율이 어떤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가이다.

넷째로, 「모두 고른 것」형에서는 조합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보기 판정을 먼저 끝내야 한다. 이 문제처럼 세 보기가 모두 옳으면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⑤ 하나뿐이므로, 보기 판정만 정확하면 조합 선택은 기계적으로 끝난다. 반대로 하나라도 판정을 망설이면 ③과 ④ 사이에서 흔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