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비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

• 당기 결손금의 통산: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차단: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이 차단에서 빠진다.
•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 추계의 제한: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이다.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생기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예외적 혜택이어서 주체와 요건이 좁게 정해져 있다. 출제자는 그 주체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꾸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한다. 괄호 안의 단서는 같은 조 제2항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통산에서 빼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다시 통산 대상에 들어오므로 괄호의 표현도 정확하다. 공제 순서가 시험에서 자주 뒤섞여 출제되므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의 순서를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②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도록 하면서, 단서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공제받지 못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이 되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

③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85조의2제1항은 환급신청의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정한다. 비거주자는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니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가 된다. 괄호 속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제외 부분은 조문과 같으므로, 이 선택지의 함정은 오직 주체에 있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미 부과권이 소멸한 과거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뒤늦게 확인하여 현재 과세기간의 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45조제4항은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곧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선택지의 괄호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사업소득 결손금의 통산 순서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통산 배제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이월결손금의 10년 이월공제와 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분의 공제 배제
•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추계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불가항력 멸실 예외
• 소득세법 제85조의2제1항: 결손금 소급공제의 주체(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와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와 한도가 되는 소득세액(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

함정 정리

• 주체 바꾸기: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거주자", "사업소득"의 세 요건이 겹쳐야 한다. 선택지가 비거주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가운데 하나라도 섞으면 틀린 문장이다.
• 통산과 이월의 혼동: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당기에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을 뿐,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된다. "소멸한다"고 쓰면 틀린다.
• 추계 배제의 범위: 소득세법 제45조제4항 문언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3항의 이월결손금 공제이다. 추계 과세기간에도 불가항력 멸실이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살아난다.
• 법인세와의 대비: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도 중소기업에만 인정되지만, 그 주체는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다. 소득세법은 이를 거주자로 옮겨 온 구조이므로, 소득세 문제에서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주체로 나오면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