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세무조사결정(ㄱ),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ㄹ)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ㄷ)는 처분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의한다.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처분성을 판단하며,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처분도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처분이 된다. 반면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처럼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 문제는 각 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네 보기는 준비 단계의 행위(ㄱ), 공적 장부에 관한 행위(ㄴ), 기관 사이의 행위(ㄷ), 일반처분(ㄹ)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을 하나씩 대표하므로, 유형별 판단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 해당한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다. 조사를 받은 뒤 과세처분을 다투게 하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든다.

ㄴ. 해당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와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공적 장부다. 판례는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ㄷ.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고발 뒤의 공소제기와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툴 문제다.

ㄹ.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특정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판례는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일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이 판정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ㄱ, ㄴ, ㄹ이고,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ㄱ, ㄴ은 맞지만 처분인 ㄹ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② ㄱ, ㄷ — ㄱ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ㄴ, ㄹ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③ ㄷ, ㄹ — ㄹ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ㄱ, ㄴ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④ ㄱ, ㄴ, ㄹ — 처분인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ㄷ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⑤ ㄴ, ㄷ, ㄹ — ㄴ, ㄹ은 맞지만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처분등」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판례: 세무조사결정·토지대장 직권말소·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처분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의 처분성 부정

함정 정리

첫째, ㄱ의 세무조사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준비 단계여서 「중간 단계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에 따라 배제하기 쉽다. 그러나 조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가 직접 생긴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둘째, ㄷ의 고발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사실상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처분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는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기관 사이의 행위일 뿐이다. 셋째, ㄹ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서 일반적·추상적 규범처럼 보이지만, 특정 매체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결정이어서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넷째, ①은 ㄱ, ㄴ을 맞힌 뒤 ㄹ을 일반처분으로 알아보지 못한 경우 고르게 되는 조합이고, ⑤는 ㄱ을 중간 단계 행위로 보아 빼고 ㄷ을 처분으로 착각한 경우 고르게 되는 조합이다. 각 오답 조합이 어떤 판단 착오에서 나오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면 보기 판정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