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을 가지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을 가지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SEMU / 2017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5번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③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을 가지지 못한다.
④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⑤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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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소비대차에서 이자의 유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이 출제의 중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채무자는 기한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어 이익을 얻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정이므로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기한까지 무상으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인 차주에게 있다. 대주는 기한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얻는 이익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기한까지 원금을 쓸 수 있는 이익을 가지는 동시에, 대주도 기한까지 이자를 받는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한의 이익 포기의 전형이다.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 도래 전에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정답). 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의 차주는 기한 전에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포기 자체는 허용하되 상대방의 이익은 금전으로 보전하게 하는 구조이다.

근거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601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①은 주체를 바꾼 함정이다.
무이자와 이자부의 구별: 무이자이면 채무자만, 이자부이면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②와 ③은 이 두 경우를 각각 반대로 서술한 오답이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양립한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④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기한의 이익 포기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다르다. 포기는 이익을 가진 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이고, 상실은 민법 제388조처럼 채무자의 신용을 해치는 사유가 생겨 법률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기한 전에 갚으려는 경우, 포기 자체는 자유이지만 대주가 기한까지 받을 이자 상당의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⑤의 구체적 모습이다. ④와 ⑤를 따로 외우지 말고 '포기는 허용, 손해는 배상'이라는 한 쌍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을 때 이행기가 곧바로 도래하는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도래하는지는 약정의 해석 문제이다. 민법 제388조 자체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효과만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