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8번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의 2017년도 소득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금융소득 자료 ① 내국법인 A의 현금배당 70,000,000원 ② 외국법인 B의 현금배당 10,000,000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5,000,000원 (2) 금융소득 외에 2017년도 사업소득금액은 27,850,000원이며, 종합소득 공제액은 20,000,000원임 (3)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①3,209,000원
②4,409,000원
③5,609,000원
④7,150,000원
⑤7,7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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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 7,150,000원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뺀 금액(16,780,000원 − 12,371,000원 = 4,409,000원) 가운데 적은 4,409,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 풀이의 뼈대는 다음 네 단계다.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 합계 7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85,000,000원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원을 넘으므로 전액 종합과세된다.
배당가산 대상: 법인세가 과세된 내국법인의 배당만 가산 대상이고, 외국법인의 배당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가산 대상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기준금액은 이자소득 →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로 채운다.
산출세액: 이자소득등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는 방식의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다고 보는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배당세액공제 한도: 공제액은 배당가산액으로 하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②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20,000,000원은 이자 5,000,000원, 외국법인 배당 10,000,000원, 내국법인 배당 5,000,000원 순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가산 대상 배당은 70,000,000원 − 5,000,000원 = 65,000,000원이고, 배당가산액은 65,000,000원의 11%인 7,150,000원이다.

금융소득금액은 85,000,000원 + 7,150,000원 = 92,150,000원, 종합소득금액은 92,150,000원 + 27,850,000원 = 120,000,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0원이다.

기준금액 부분 세액은 20,000,000원의 14%인 2,800,000원이고, 나머지 과세표준 80,000,000원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은 5,820,000원 + 8,160,000원 = 13,980,000원이다. 일반 방식의 산출세액은 2,800,000원 + 13,980,000원 = 16,780,000원이다.

비교산출세액은 금융소득 85,000,000원의 14%인 11,900,000원에,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금액을 뺀 7,850,000원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 471,000원을 더한 12,371,000원이다.

두 금액 중 큰 16,780,000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고, 한도는 16,780,000원 − 12,371,000원 = 4,409,000원이다. 배당가산액 7,150,000원이 한도를 넘으므로 공제액은 4,409,000원이다.

① 틀리다. 3,209,000원은 정답보다 1,200,000원 작다. 배당가산액이 한도를 넘는 이 사안에서 이 값이 공제액이 되려면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액이 3,209,000원이어야 하고, 비교산출세액 12,371,000원을 그대로 두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2,371,000원 + 3,209,000원 = 15,580,000원이어야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95,000,000원일 때의 일반 방식 세액이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100,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③ 틀리다. 5,609,000원은 정답보다 1,200,000원 크다.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2,371,000원 + 5,609,000원 = 17,980,000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105,000,000원일 때의 일반 방식 세액이다. 정답의 과세표준과 맞지 않으므로 옳은 공제액이 될 수 없다.

④ 틀리다. 7,150,000원은 배당가산액 그 자체로, 한도 비교를 생략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가산액 전액이 아니라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액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가 붙으므로, 한도를 반영하면 4,409,000원으로 줄어든다.

⑤ 틀리다. 7,700,000원은 기준금액 이하분을 빼지 않고 내국법인 배당 전액을 가산 대상으로 본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가산 대상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한정되므로 이 값은 출발점부터 틀렸고, 여기에 한도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근거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제4항·제6항: 배당가산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대상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소득세법 제62조: 기준금액 초과 시 두 방식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 구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기준금액을 채우는 순서(이자소득 먼저, 배당 중에서는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먼저)

함정 정리

외국법인 배당은 우리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배당가산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소득 합계와 기준금액 판단에는 포함된다.
기준금액을 가산 대상 배당부터 채우면 가산액이 작아지고, 반대로 기준금액 이하분을 빼지 않으면 가산액이 커진다. 순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65,000,000원이 나온다.
비교산출세액의 기본세율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가산액까지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을 뺀 금액에 적용한다. 금융소득 수입금액만 빼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커져 한도가 달라진다.
배당세액공제를 배당가산액 전액으로 끝내면 ④를 고르게 된다. 한도 비교가 이 문제의 마지막 관문이다.
甲이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과 사업소득의 성격은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