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납세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대체효과에서 생기며, 소득효과만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 가운데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정부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납세자가 더 많은 후생을 잃는다면 그 차이가 경제 전체의 순손실이 된다.

이 문제는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을 묻는다. 정액세는 소득만 줄이고 재화 사이의 상대가격은 그대로 두므로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할 뿐이다. 이때는 소득효과만 나타나고 초과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물품세처럼 특정 재화의 가격만 올리는 조세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고,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를 덜 쓰는 쪽으로 선택을 바꾼다. 이 대체효과가 바로 초과부담의 원천이다. 그래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곡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그 크기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변화로 나타나는 반응은 소득효과이며, 소득효과는 정액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지만 정액세에는 초과부담이 없다. 따라서 소득변화를 초과부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소득변화에 의해"를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선택의 왜곡이 대체효과에서 비롯된다는 정의와 맞게 된다.

② 옳지 않다. 조세징수액이 같더라도 초과부담의 크기는 재화마다 다르다. 같은 세수를 거두기 위해 보상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하면 소비량이 크게 줄어 사중손실 삼각형이 커지고, 비탄력적인 재화에 과세하면 소비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중손실이 작다. 옳은 문장은 "조세징수액이 같더라도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초과부담이 크다"이다. 이 관계가 바로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세율을 정하라는 램지 규칙의 출발점이다.

③ 옳은 서술이다(정답). 조세가 두 재화의 상대가격을 바꾸면 납세자는 같은 효용 수준에서도 과세된 재화를 줄이고 다른 재화로 옮겨 간다. 이 대체효과 때문에 납세자의 후생 감소가 조세수입보다 커지고, 그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 정액세에서는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초과부담도 없다는 대조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④ 옳지 않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보통수요량(관찰되는 수요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대체효과 자체는 존재한다. 초과부담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보상수요량의 변화로 측정하므로, 보상수요량이 줄어드는 한 초과부담은 발생한다. 겉으로 수요량이 그대로라는 사실이 왜곡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옳은 문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수요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한 초과부담은 발생한다"이다.

⑤ 옳지 않다. 조세 부과로 줄어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는 정부에 이전된 조세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세수입은 사회 안에서 정부로 옮겨 간 것일 뿐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초과부담은 두 잉여 감소분의 합에서 조세수입을 뺀 나머지다. 옳은 문장은 "초과부담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합계에서 조세수입을 뺀 것이다"이다.

근거

후생경제학의 조세 이론이 근거다. 초과부담은 동등변화(또는 보상변화)로 측정한 후생 손실에서 조세수입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정액세와 물품세를 같은 세수로 비교하면 정액세 쪽 무차별곡선이 더 높으며, 두 무차별곡선 사이의 거리가 대체효과에서 비롯된 초과부담이다. 부분균형 그림에서는 수요·공급곡선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이 이 손실을 나타낸다.

같은 원리에서 여가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라면 초과부담을 피하려면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조세, 곧 정액세나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일반소비세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④처럼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면 왜곡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보통수요곡선이 아니라 보상수요곡선이다. 노동공급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상쇄되어 노동시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초과부담이 있다는 문제가 같은 논리로 출제된다. 두 번째 함정은 ⑤처럼 잉여 감소분 전체를 초과부담으로 보는 것인데, 조세수입은 이전일 뿐 손실이 아니다. 세 번째로, ①의 "소득변화"와 ③의 "상대가격 변화"는 단어 하나 차이로 정오가 갈리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