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면세는 그 단계의 매출에 세금을 물리지 않을 뿐 앞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 준다는 서술은 영세율의 효과를 면세에 잘못 붙인 것이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다.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대표적 장점 네 가지와 면세·영세율의 차이를 함께 묻는다. 첫째, 거래 총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와 달리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 누적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국경세 조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과세 기반을 소비형·소득형·총생산형 가운데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넷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상호 견제를 만든다는 점이다.

정답을 가르는 것은 면세와 영세율의 구별이다. 면세는 납세의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여서 매입세액공제도 함께 사라진다. 영세율은 납세의무를 그대로 둔 채 매출에 적용하는 세율만 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앞 단계의 세금까지 모두 걷어 내는 효과는 영세율에서만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서술이다. 다단계 거래세는 각 단계의 거래 총액에 과세하므로 거래 단계가 많을수록 세금이 겹겹이 쌓인다. 기업은 이 누적을 피하려고 앞뒤 단계를 한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직적 통합을 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덧붙여진 가치에만 과세하므로 단계 수와 관계없이 최종 세부담이 같고, 조세 때문에 생기는 수직적 통합의 유인이 사라진다. 여기서 "방지하는 효과"란 조세가 기업조직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옳은 서술이다. 영세율은 수출 단계의 매출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그 재화를 만들기까지 앞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그래서 수출품 가격에 섞여 있던 국내 부가가치세가 남김없이 빠진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국이 자국 세율로 다시 과세하면 국내 재화와 수입 재화가 같은 세부담으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경세 조정이다.

③ 옳은 서술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구입액을 구입한 해에 과세표준에서 전액 빼 준다. 그 결과 과세 기반은 국민소득 가운데 소비 부분과 같아지고 투자는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자본재에 붙은 세금을 곧바로 공제받으므로 투자의 세후 비용이 낮아져 투자 유인이 커진다. 반대로 총생산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전혀 빼 주지 않아 투자에 가장 불리하고, 소득형은 감가상각분만 빼 주므로 그 중간에 놓인다.

④ 옳은 서술이다. 매입세액 공제방식(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므로, 사는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 하고 그 결과 파는 쪽의 매출이 드러난다. 거래 당사자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누락과 탈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 세율을 곱하는 방식에는 이런 상호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과 대비된다.

⑤ 옳지 않은 서술이다(정답).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대신,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도 환급받지도 못한다. 그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자의 원가가 되어 가격에 녹아든다. 따라서 면세는 해당 단계에서 새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빼 주는 부분면세이고, 앞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 이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주어인 "면세"를 "영세율"로 바꾸거나, 결론을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부가가치세 이론의 기본 구조가 근거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에서 면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없애고, 영세율은 매출세액만 영으로 만들고 매입세액공제는 살려 둔다. 그래서 앞 단계 세금까지 제거하는 완전면세 효과는 영세율에서만 나타난다. 과세 기반의 유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구분되며, 소비형만이 자본재를 구입 시점에 전액 공제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면세가 영세율보다 유리하다"는 직관이다. 면세는 겉으로는 세금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거래 중간에 면세 단계가 끼어들면 앞의 세금이 원가로 굳은 채 뒤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어 오히려 누적효과가 생길 수 있다. 둘째 함정은 수직적 통합 방지 효과를 부가가치세의 결함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 효과는 다단계 거래세와 비교한 부가가치세의 장점이다. 셋째 함정은 소비형·소득형·총생산형의 투자 효과 순서다. 자본재를 공제해 주는 범위가 넓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는 기준 하나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