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237문항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21년 5월 29일에 시행된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7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21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8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39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8문항
- 1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다.
정답 ⑤ - 2번1교시
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 가운데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정답 ③ - 3번1교시
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다.
정답 ⑤ - 4번1교시
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
정답 ① - 5번1교시
조세귀착 분석은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어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정답 ③ - 6번1교시
조세의 전가는 법적 납세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기는 과정이고, 귀착은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최종 분포다.
정답 ④ - 7번1교시
이 문제는 세율 개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③ - 8번1교시
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일정 금액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
정답 ② - 9번1교시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다.
정답 ③ - 10번1교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어진 시장에서 사중손실은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한 공식으로 구한다.
정답 ④ - 11번1교시
법인이 번 이윤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답 ① - 12번1교시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답 ③ - 13번1교시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취득, 보유, 양도의 세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② - 14번1교시
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늘린다고 본다.
정답 ⑤ - 15번1교시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
정답 ⑤ - 16번1교시
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
정답 ⑤ - 17번1교시
수익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정답 ② - 19번1교시
지방분권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제도다.
정답 ④ - 20번1교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효율성이다.
정답 ④ - 21번1교시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답 ② - 22번1교시
이 문제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관료 모형을 묻는다.
정답 ⑤ - 23번1교시
공공재 공급 규모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과다공급 쪽과 과소공급 쪽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4번1교시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하나의 사회후생 값으로 묶는 함수이다.
정답 ③ - 25번1교시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명제이다.
정답 ④ - 26번1교시
시장실패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정답 ⑤ - 27번1교시
중위투표자 정리는 투표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고 대안이 한 차원 위에 일렬로 놓일 때,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과 일치한다는 명제이다.
정답 ① - 28번1교시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에 대해서도 시장과 비슷한 선호 표출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답 ⑤ - 29번1교시
노후 소득 보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민간 연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정답 ④ - 31번1교시
소득재분배정책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조세를 통한 지원으로 나뉜다.
정답 ① - 32번1교시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충당할 때 경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정답 ④ - 33번1교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값의 범위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
정답 ② - 34번1교시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특정 재화를 직접 주는 현물보조와 돈을 주는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후생과 정부의 목표 달성에서 차이가 난다.
정답 ⑤ - 35번1교시
세금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 단순모형, 리카도 대등정리, 화폐시장의 관점에서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36번1교시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경제주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나 편익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답 ② - 37번1교시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고 한계 외부 피해를 무시한다.
정답 ⑤ - 38번1교시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
정답 ① - 39번1교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정답 ① - 40번1교시
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
정답 ①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한다.
정답 ⑤ - 42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인정상여를 둘러싼 다섯 개의 논점을 묻는다.
정답 ④ - 43번1교시
국세 우선권은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시험의 핵심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예외들이다.
정답 ② - 44번1교시
이 문제는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차례로 이어진 경우 무엇이 쟁송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5번1교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제도를 둔다.
정답 ⑤ - 46번1교시
국세징수법의 징수 절차는 '납부고지 → 독촉 → 강제징수'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그 첫 두 단계와 예외 절차를 묻는다.
정답 ④ - 47번1교시
강제징수 절차 중 압류 단계의 다섯 가지 규율을 묻는다.
정답 ①, ② - 48번1교시
이 문제는 강제징수 절차에서 다른 기관이 이미 시작한 집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끼어드는 두 가지 통로, 곧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를 묻고, 여기에 공매 단계의 제한 두 가지를 덧붙였다.
정답 ③ - 49번1교시
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성 규정과 개별 범칙행위를 한데 묶어 묻는다.
정답 ①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③ - 51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체계를 묻는다.
정답 ④ - 52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
정답 ② - 53번1교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사업용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금을 가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본다.
정답 ③ - 54번1교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정답 ④ - 55번1교시
이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② - 56번1교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③ - 57번1교시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공제, 귀속시기, 다른 소득과의 구분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② - 58번1교시
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정답 ⑤ - 59번1교시
양도소득세는 법이 열거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정답 ② - 60번1교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 구분, 범위, 과세 방식, 세액 계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1번1교시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자산 고가매입,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대손,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차례로 반영하는 종합 계산형이다.
정답 ④ - 62번1교시
세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모두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칸을 묻는다.
정답 ⑤ - 63번1교시
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
정답 ① - 64번1교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답 ② - 65번1교시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
정답 ③ - 66번1교시
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제4호가 고용승계 요건이다.
정답 ① - 67번1교시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이다.
정답 ② - 68번1교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③ - 69번1교시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 ④ - 70번1교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 ① - 71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④ - 72번1교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정답 ⑤ - 73번1교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다.
정답 ② - 74번1교시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정답 ① - 75번1교시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과세된다.
정답 ⑤ - 76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사이의 절차를 기한과 주체 단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7번1교시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 78번1교시
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정답 ① - 79번1교시
국제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규율한다.
정답 ③ - 80번1교시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④
회계학개론40문항
- 1번2교시
재고자산 회계는 세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 ③ - 2번2교시
이 문제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다섯 가지 규칙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④ - 3번2교시
재평가모형의 핵심은 재평가 증감의 귀속처가 비대칭이라는 점이다.
정답 ③ - 4번2교시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는 다음 순서로 푼다.
정답 ② - 5번2교시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은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④ - 6번2교시
금융자산 양도의 제거 판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⑤ - 7번2교시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
정답 ⑤ - 8번2교시
이 문제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서대로 계산하고, 그중 어느 부분을 매출원가에 넣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9번2교시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사업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재분류일은 사업모형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이다.
정답 ⑤ - 10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11번2교시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정답 ① - 12번2교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
정답 ② - 13번2교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 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를 다시 공정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현행원가로 나눈다.
정답 ④ - 14번2교시
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두 묶음으로 나눈다.
정답 ③ - 15번2교시
확정급여제도의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① - 16번2교시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면 먼저 그 변경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한다.
정답 ① - 17번2교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채를 인식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② - 18번2교시
리스의 범위를 줄이는 리스변경은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19번2교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정답 ⑤ - 20번2교시
사채발행비가 있으면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발행가액에서 사채발행비를 뺀 금액이 되고, 이 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아진다.
정답 ⑤ - 21번2교시
고객충성제도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이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제품과 포인트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
정답 ② - 22번2교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③ - 23번2교시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정답 ③ - 24번2교시
금융리스의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 즉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정답 ② - 25번2교시
결합원가 배분 문제에 공정별 원가계산이 결합된 형태이다.
정답 ② - 26번2교시
표준원가계산에서 원가차이를 어느 계정에 조정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에 달려 있다.
정답 ③ - 27번2교시
현금흐름분기점은 영업활동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같아지는 매출액이다.
정답 ① - 28번2교시
공손이 있는 종합원가계산은 다섯 단계로 푼다.
정답 ④ - 29번2교시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은 세 개의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30번2교시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보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등 전환원가는 모두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 31번2교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자산에 이월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증감에서만 생긴다.
정답 ② - 32번2교시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로 재공품에 배부하므로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은 모두 예정배부액 기준으로 기록된다.
정답 ④ - 33번2교시
불확실성 아래의 의사결정에서 기대값 기준은 각 대안의 결과에 확률을 곱해 더한 기대영업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정답 ① - 34번2교시
학습곡선은 누적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작업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현상을 원가 추정에 반영하는 도구이다.
정답 ④ - 35번2교시
회수기간법은 투자액을 영업현금흐름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답 ⑤ - 36번2교시
종합예산은 판매예산 → 제조예산(생산량) → 직접재료사용량 → 직접재료구매예산의 순서로 편성된다.
정답 ③ - 37번2교시
자가생산과 외부구입의 의사결정은 두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관련원가와 관련수익만 비교한다.
정답 ② - 38번2교시
품질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외부실패원가의 네 범주로 나눈다.
정답 ④ - 39번2교시
제약이론에서는 전체 산출량을 결정하는 병목 공정, 즉 제약자원에 집중한다.
정답 ⑤ - 40번2교시
경제적부가가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사업부가 채권자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을 넘어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보여 준다.
정답 ②
상법39문항
- 42번2교시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이다.
정답 ⑤ - 43번2교시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정답 ① - 44번2교시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③ - 45번2교시
주식회사 정관은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규칙이다.
정답 ④ - 46번2교시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자로는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있다.
정답 ② - 47번2교시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하는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별도로, 일정한 특정목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답 ③ - 48번2교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④ - 49번2교시
주식에 관한 기본 규율을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50번2교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정답 ② - 51번2교시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정답 ⑤ - 52번2교시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정답 ② - 53번2교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54번2교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매도청구권과, 반대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55번2교시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이다.
정답 ④ - 57번2교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⑤ - 58번2교시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59번2교시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는지(이사회), 어디서 여는지(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언제 여는지(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의 네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⑤ - 60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회 결의의 방법을 주주총회 결의와 대비하여 묻는다.
정답 ④ - 61번2교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네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 62번2교시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
정답 ③ - 63번2교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정답 ② - 64번2교시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정답 ① - 65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의 원수, 임기, 해임, 자격주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6번2교시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
정답 ③ - 67번2교시
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여부, 책임 해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겸직 금지, 업무·재산 조사권을 두루 묻는다.
정답 ② - 68번2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다.
정답 ① - 69번2교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④ - 71번2교시
사채발행의 결정 기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납입 절차, 채권 발행 시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를 묻는다.
정답 ① - 72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기준이 낮아지는 행위이므로,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엄격하게 둔다.
정답 ③ - 73번2교시
이익배당의 재산 종류, 위법배당의 반환, 배당 결정 기관, 주식평등의 원칙, 중간배당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주식회사의 청산 단계에서 청산인의 의무와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③ - 75번2교시
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회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거치며 설립과 운영의 제약이 대폭 줄었다.
정답 ⑤ - 76번2교시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정답 ③ - 77번2교시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78번2교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정답 ② - 79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이다.
정답 ③ - 80번2교시
분할합병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조직재편이다.
정답 ①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42번2교시
민법상 법인 설립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의 성질, 출연재산의 귀속이 출제의 축이다.
정답 ③ - 43번2교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정답 ⑤ - 44번2교시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정답 ② - 45번2교시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인이 그 집행·대표 기관이 된다.
정답 ④ - 46번2교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규율이 갈린다.
정답 ② - 47번2교시
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 ③ - 48번2교시
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
정답 ④ - 49번2교시
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
정답 ③ - 50번2교시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답 ⑤ - 51번2교시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
정답 ① - 52번2교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로 처리한다(민법 제68조).
정답 ⑤ - 53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⑤ - 54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 계산 방법, 만료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55번2교시
이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중단되고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6번2교시
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7번2교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와, 시효중단 사유가 겹칠 때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58번2교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정답 ④ - 59번2교시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② - 60번2교시
법인의 대표는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59조 제1항), 그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정답 ④ - 61번2교시
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여러 층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62번2교시
현명주의가 이 문제의 축이다.
정답 ② - 63번2교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어떤 수단을 가지는지가 출제 포인트이다.
정답 ⑤ - 64번2교시
사안은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받은 乙이 그 범위를 넘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로, 전형적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구조이다.
정답 ③ - 65번2교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 사안에서 본인 乙, 상대방 丙, 무권대리인 甲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66번2교시
표현대리 전반에 관한 판례 지문 모음이다.
정답 ⑤ - 67번2교시
조건에 관한 조문 지식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8번2교시
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69번2교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
정답 ④ - 70번2교시
복대리 제도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누어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와 그 주변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① - 72번2교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세 조문, 즉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을 중심으로, 묵시적 추인의 가능성과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를 결합한 문제이다.
정답 ③ - 73번2교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를 망라한 문제이다.
정답 ⑤ - 74번2교시
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을 묻는다.
정답 ③ - 75번2교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정답 ④ - 76번2교시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정답 ⑤ - 77번2교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적용 범위,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8번2교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그 주변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③ - 79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의 개념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80번2교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행정소송법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4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① - 42번2교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원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소송이다.
정답 ⑤ - 43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정답 ② - 44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정답 ① - 45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정답 ④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는 필요한 조문만 골라 준용한다.
정답 ① - 47번2교시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독자 규정은 몇 개 되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제44조가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 준용하는 방식으로 채운다.
정답 ② - 48번2교시
공법상 금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 중 어디로 가는지는 행정소송법의 대표적 판례 논점이다.
정답 ③ - 49번2교시
행정소송의 네 유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원고가 무엇을 위해 소를 제기하느냐다.
정답 ② - 5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 51번2교시
우리 헌법 구조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 5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2항)에 제기하도록 하고,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소할 수 없게 한다.
정답 ① - 53번2교시
제소기간은 소송 유형, 행정심판 경유 여부, 소의 변경 같은 사정에 따라 기산점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정답 ③ - 5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를 인정한다.
정답 ⑤ - 5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56번2교시
행정소송의 관할은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③ - 57번2교시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세 갈래다.
정답 ③ - 58번2교시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정답 ③ - 5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6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6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62번2교시
민사소송 도중에 「그 처분이 무효인가, 존재하는가」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 6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정답 ② - 64번2교시
취소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어떤 행위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는 조문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정답 ⑤ - 65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특유의 소의 변경을 둔다.
정답 ⑤ - 66번2교시
같은 「교원 징계」라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답 ① - 6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하되, 재결을 다투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② - 6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69번2교시
취소소송에는 두 종류의 특유한 참가 제도가 있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지문은 두 개의 걸러내기를 요구한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정답 ⑤ - 72번2교시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한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정답 ③ - 73번2교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 75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정답 ④ - 76번2교시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정답 ② - 7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78번2교시
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
정답 ③ - 7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 80번2교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두 가지를 다툴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