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는 ㄱ, ㄷ, ㄹ이고,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하는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별도로, 일정한 특정목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특정목적은 네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이 문제는 이 열거 목록의 문언을 한 글자 단위로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특히 "영업전부의 양수"를 "영업 일부의 양수"로 바꾼 보기가 함정이다. 회사가 자기 의사로 선택한 거래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포괄승계나 권리실행처럼 자기주식 취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 문언을 기억하기 쉽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ㄱ은 허용된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특정목적 취득의 첫 번째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던 존속회사 주식이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면 존속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합병의 효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결과이다.

ㄴ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문은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만 규정한다. 영업 일부의 양수는 양수 대상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자기주식을 빼고 받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성이 없다. 옳게 고치면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가 된다.

ㄷ은 허용된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두 번째 사유이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이 회사 자신의 주식밖에 없어 강제집행이나 대물변제로 그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ㄹ은 허용된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네 번째 사유이다. 영업양도나 합병, 주식교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회사는 법정 기간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 취득을 거절할 수 없다.

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허용되지 않는 ㄴ이 들어 있고 허용되는 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ㄴ, ㄹ — 허용되지 않는 ㄴ이 들어 있고 허용되는 ㄷ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 허용되는 보기 셋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허용되지 않는 ㄴ은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ㄹ — 허용되지 않는 ㄴ이 들어 있고 허용되는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하여 허용되지 않는 ㄴ까지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 상법 제341조의2: 회사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제2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매수의무.
• 상법 제522조의3, 상법 제360조의5: 합병과 주식교환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함정 정리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ㄴ의 "영업 일부"이다. 문언을 대충 "영업양수"로만 기억하면 ㄴ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①, ②, ④, ⑤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네 개의 조합 가운데 세 개가 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제자가 ㄴ 하나에 판정을 집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의 예외와 혼동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권리 실행이 들어 있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없다. 반대로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단주 처리가 있지만 포괄적 교환·이전이 문언상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단주 처리 사유는 이번 보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목록에 속하므로 다음 변형 문제에서 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