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므로, 정관 규정 없이도 배정할 수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의 원칙과 그 예외인 제3자 배정의 요건, 신주 인수인의 상계 제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방식과 점유의 효력을 묻는다.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이다.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관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주주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의로 구체화되어 배정기준일의 주주가 가지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다. 회사는 배정기준일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다.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처럼 조문이 예시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지만, 판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관 근거는 형식 요건, 경영상 목적은 실질 요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회사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이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목적은 병렬로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선택지는 경영상 목적만 있으면 정관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적었으므로 틀리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이것이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며,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면서 배정기준일을 정하면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바뀐다.

③ 옳다. 상법 제421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 자본금 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계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420조의3 제1항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한다고 정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양도 방법이 증서 교부로 한정되므로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옳다. 상법 제420조의3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주인수권증서에 준용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같은 항은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여 증서의 유통성을 높인다.

근거

• 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의 신주인수권.
• 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의 두 요건(정관의 근거, 경영상 목적).
• 상법 제421조 제2항: 회사의 동의 없는 상계 금지.
• 상법 제420조의3: 증서 교부에 의한 양도, 점유자의 적법 소지 추정 준용.
• 상법 제516조의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같은 구조.

함정 정리

①은 단서에 적힌 경영상 목적만 남기고 본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워 놓았다. 수험생은 경영상 목적 요건이 판례와 시험에서 자주 강조되므로 그것만 충족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③은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다」는 금지 조문을 반대로 읽은 긍정문이어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꾼 문장이 틀렸다고 반사적으로 판단하면 함정에 걸린다. 금지 조문의 반대해석이 성립하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반례로 ④의 전제를 점검하면, 신주인수권증서는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발행되는 증서이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그런 정함이 없으면 신주인수권의 양도 자체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서의 교부라는 양도 방법도 문제 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