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매를 돕는 현물 성격의 이전지출로, 소득재분배 수단이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장치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외부효과의 내부화란 경제주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나 편익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에는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피구세, 피구 보조금)과 권리를 설정해 거래시키는 방식(오염 배출권 거래, 거래 가능한 할당제), 그리고 당사자 협상(코즈 정리)이 있다. 이 문제는 이 수단들 사이에 섞여 있는, 외부효과와 무관한 재분배 정책을 골라내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이다. 피구세는 해로운 외부효과를 내는 경제활동 한 단위마다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의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그 비용을 자신의 비용처럼 고려하게 만든다. 사적 한계비용에 세금이 더해져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므로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②는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 가구에게 식료품만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취약계층의 최저 영양 수준을 보장하는 소득재분배이다. 식료품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외부비용이나 외부편익을 교정하려는 장치가 아니며,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비교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정책이다.

③은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이다. 정부가 오염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나누어 준 뒤 거래하게 하면, 오염을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고 줄이는 비용이 큰 기업은 산다. 배출권 가격이 오염의 기회비용이 되어 오염 배출자가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④는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이다. 환경 투자에 보조금을 주면 오염을 줄이는 활동, 곧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외부효과를 내는 활동의 사적 편익이 높아진다. 외부편익을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피구 보조금의 논리이며, 오염 저감 투자를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깝게 늘린다.

⑤는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이다. 어족 자원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유자원이어서, 한 어부의 어획이 다른 어부의 어획 가능량을 줄이는 외부효과가 있다. 총어획량을 정하고 그 할당을 거래 가능하게 하면 남획이 억제되고, 할당의 가격이 자원 고갈의 비용을 반영한다. 오염 배출권과 같은 원리이다.

근거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정책의 공통점은 외부비용이나 외부편익에 가격을 붙여 의사결정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은 가격을 직접 조정하고, 배출권과 거래 가능한 할당제는 수량을 정하고 그 권리의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게 한다. 반면 푸드 스탬프와 같은 이전지출은 수혜자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바꾸는 재분배 정책으로,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외부효과에 맞추어 교정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

다섯 선택지를 내부화 방식에 따라 묶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피구세와 환경 투자 보조금은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오염 배출권과 거래 가능한 어획 쿼터는 총량을 정한 뒤 권리를 거래하게 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두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자가 그 비용이나 편익을 자신의 계산에 넣도록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푸드 스탬프만이 행위자의 외부효과가 아니라 수혜자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정책을 판단할 때는 이름보다 그 정책이 누구의 어떤 결정을 바꾸려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함정 정리

• 보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④를 재분배 정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보조의 대상이 외부편익을 낳는 활동이면 그것은 피구 보조금이다.
• 어획 쿼터를 단순한 수량 규제로만 보면 내부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거래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으면 가격 기능이 생겨 시장 메커니즘이 된다.
• 푸드 스탬프는 가치재나 현물보조 논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외부효과 논의와 섞어 출제되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오염 배출권은 정부가 총량을 정한다는 점에서 규제처럼 보이지만,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격이 형성되므로 시장 메커니즘으로 분류된다.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단순 배출 기준과는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