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구축효과가 없더라도 세금 감면의 총수요 효과는 같은 크기의 정부지출 증가보다 작다. 감세분의 일부는 저축되어 처음 단계의 지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출제 포인트

세금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케인즈 단순모형, 리카도 대등정리, 화폐시장의 관점에서 함께 묻는 문제이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이 늘면 그 금액 전부가 첫 단계 지출로 들어가 소득을 늘린다. 반면 세금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소비자는 그 가운데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그래서 조세승수의 절댓값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고, 그 차이는 정확히 첫 단계에서 저축으로 빠진 몫만큼이다. 정부지출과 세금을 같은 금액만큼 함께 바꾸면 그 순효과는 균형재정승수로 나타나며, 단순모형에서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세금이 줄면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와 소득이 늘면 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곧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화폐공급이 그대로라면 이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는 압력이 생기며, 이것이 구축효과가 생기는 경로이다.

②는 옳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같은 물가 수준에서 재화에 대한 총지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은 옳다.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감세로 생긴 재정적자를 국채로 메우면, 소비자는 장래에 그 국채를 갚기 위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고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민간저축이 정부저축 감소분만큼 늘어나므로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④는 틀리다. 같은 금액이라도 정부지출 증가는 그 전액이 첫 단계의 총수요가 되지만, 세금 감면은 늘어난 가처분소득 가운데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세금 감면의 총수요 효과가 더 작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지출 증가액이 같다면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효과가 더 크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⑤는 옳다.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줄이면 재정수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지출 감소가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같은 금액의 감세가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보다 크므로, 순효과는 총수요 감소이다. 균형재정승수가 양수라는 성질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는 1을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값으로 나눈 것이고, 조세승수의 절댓값은 여기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므로 조세승수의 절댓값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으며, 두 승수의 차이는 1이다. 이 차이가 곧 균형재정승수이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가 현재 소득이 아니라 평생의 부에 의존하고 소비자가 장래 조세를 내다본다는 가정에서 성립한다.

선택지 ①과 ②는 세금 인하가 실물 부문과 화폐 부문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실물 부문에서는 소비 증가로 총수요가 늘고, 화폐 부문에서는 소득 증가로 거래적 화폐수요가 늘어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생긴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 처음의 총수요 증가 일부가 상쇄되는데,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선택지 ④와 ⑤가 굳이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을 붙인 이유는 이 상쇄 경로를 지워 두고 승수 자체의 크기만 비교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정을 지운 상태에서도 정부지출의 효과가 감세보다 크다는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함정 정리

• 「같은 금액이면 효과도 같다」는 직관이 ④의 함정이다. 지출은 직접 수요이고 감세는 간접 경로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 ⑤에서 재정적자가 변하지 않으니 총수요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출과 세금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면 총수요는 줄어든다.
• 리카도 대등정리는 감세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지출 경로가 같을 때 재원을 조세와 국채 가운데 무엇으로 조달하든 효과가 같다는 뜻이다.
• 조세승수가 음수라는 점 때문에 감세의 효과를 정부지출 감소와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줄이면 총수요는 늘고, 그 크기만 정부지출 증가보다 작을 뿐이다.
• ①의 화폐수요 증가를 화폐공급 증가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감세는 화폐수요를 늘려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