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옳은 보기는 ㄴ 현물보조의 높은 행정·운영비용, ㄷ 현금보조의 높은 오남용 가능성, ㄹ 현금보조의 넓은 선택의 자유이며, ㄱ은 소비자 선호의 방향을 거꾸로 적었다.

출제 포인트

같은 금액의 정부지출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특정 재화를 직접 주는 현물보조와 돈을 주는 현금보조는 수혜자의 후생과 정부의 목표 달성에서 차이가 난다.

무차별곡선 분석에서 현금보조는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현물보조는 지원받는 재화를 최소한 그만큼 소비하게 만드므로 예산선의 일부가 잘린 꺾인 모양이 된다. 따라서 현금보조로 선택할 수 있는 소비 조합의 집합은 현물보조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수혜자의 효용은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와 같거나 더 높다. 반면 정부가 특정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현물보조가 그 목표를 더 확실히 달성한다. 이 문제는 이 비교를 효용, 비용, 오남용, 선택의 자유라는 네 측면에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하나하나를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원하는 재화를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게 하므로, 같은 지출이면 수혜자의 효용은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와 같거나 더 높다. 현물로 받은 재화의 양이 수혜자가 원래 원하는 양보다 많을 때 두 방식의 효용 차이가 생긴다. 「현금보조는 현물보조보다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ㄴ은 옳다. 현물보조는 정부가 재화를 조달하고 보관하고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계좌로 돈을 보내는 현금보조보다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재화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수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ㄷ은 옳다. 현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술이나 도박 같은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현물은 지정된 재화로 주어지므로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가 특정 재화의 소비 자체를 중시하는 가치재의 경우 현물보조가 선택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ㄹ은 옳다. 현금보조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어떤 재화에 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현물보조는 지원받은 재화를 소비하도록 묶어 두므로 선택의 폭이 좁다. 선택의 자유가 넓다는 점은 ㄱ에서 본 효용상의 우위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ㄹ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ㄴ,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담고 틀린 ㄱ을 뺐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같은 지출에서 현금보조의 예산집합은 현물보조의 예산집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수혜자의 효용은 현금보조 쪽이 같거나 크다. 두 방식의 효용이 같아지는 것은 수혜자가 현금을 받아도 현물로 준 양 이상을 그 재화에 쓰려 하는 경우이다. 현물보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수혜자의 효용이 아니라 정부나 납세자의 가치판단, 행정상 대상 선별 효과, 오남용 방지 등에서 찾는다.

네 보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ㄹ의 선택의 자유가 ㄱ에서 본 수혜자 효용상의 우위를 만들어 내고, 같은 선택의 자유가 ㄷ의 오남용 가능성을 낳는다. 현물보조는 이 자유를 제한하는 대가로 정부가 의도한 소비를 확보하지만, 그 제한을 유지하려면 재화의 조달과 배분, 감시라는 ㄴ의 비용이 든다. 결국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선택은 수혜자의 효용과 행정 효율을 중시하느냐, 정부가 의도한 소비의 확보를 중시하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

함정 정리

• 현물보조가 특정 재화의 소비를 더 많이 늘린다는 사실과 수혜자가 현물보조를 더 선호한다는 주장을 혼동하면 ㄱ을 옳다고 보게 된다. 소비량 효과와 효용 효과는 다르다.
• ③처럼 옳은 보기 일부만 담은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의 요구를 채우지 못한다. 옳은 보기가 모두 들어 있는지와 틀린 보기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현물보조가 언제나 효용 면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수혜자가 원래 그 재화를 충분히 소비하려 했다면 두 방식의 효용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