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배로는 리카도 대등정리를 현대적으로 정식화하여, 조세 대신 국채로 재정적자를 메워도 민간이 장래 조세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므로 국민저축과 투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출제 포인트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충당할 때 경제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이 문제는 리카도·배로의 대등정리, 러너의 내부채무 견해, 통화주의자의 구축효과, 케인즈학파의 총수요 효과를 각각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오늘의 국채는 내일의 세금이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국채 발행으로 지금 세금이 줄어도 장래에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린다. 배로는 부모가 자녀 세대의 후생까지 고려해 유산을 남긴다면 장래 세금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도 같은 결론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리카도 대등정리의 결론은 조세와 국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는 것이며, 국채로 재원을 바꾸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 발행으로 조세를 대체해도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는 틀리다. 러너는 국채를 자국민이 보유하는 내부채무라면 원리금 상환은 같은 세대 안에서 납세자로부터 국채 보유자에게 돈이 옮겨 가는 이전일 뿐이므로,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보았다. 「러너는 내부채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로 고쳐야 옳다. 외부채무라면 상환 때 자원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사정이 다르다.

③은 틀리다. 통화주의자들은 국채 발행이 대부자금 수요를 늘려 이자율을 올리고, 이자율 상승이 민간 투자를 그만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본다. 구축효과가 완전하면 총수요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주의자들은 국채 발행에 의한 재정확대가 총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본다고 고쳐야 옳다.

④는 옳다. 배로의 견해에 따르면 국채 발행으로 정부저축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이 장래 조세에 대비해 저축을 똑같이 늘리므로,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을 합한 국민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저축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자율과 투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는 틀리다. 케인즈학파는 소비가 현재의 가처분소득에 크게 의존한다고 본다. 국채 발행으로 지금의 세금을 줄여 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승수효과를 거쳐 총수요가 늘어난다. 「케인즈학파는 국채 발행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주면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민간의 소비와 국민저축, 이자율이 같다는 명제이다. 이 결론이 성립하려면 소비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차입 제약이 없고, 세금이 정액세이며, 세대 간에 이타적인 유산 동기가 있어야 한다. 케인즈학파는 소비가 현재 소득에 의존한다는 가정에서 국채의 총수요 효과를 인정하고, 통화주의자는 구축효과를 근거로 이를 부정한다.

다섯 견해를 국채 발행이 총수요를 바꾸는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케인즈학파는 바꾼다고 본다. 통화주의자는 구축효과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본다. 리카도와 배로는 민간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본다. 러너는 이 질문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다른 질문에 답한 사람으로,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쪽이다. 이렇게 묶어 두면 이름과 결론이 뒤섞인 지문을 빠르게 걸러 낼 수 있다.

함정 정리

• 리카도와 배로를 같은 계열로 묶지 못하면 ①과 ④에서 동시에 흔들린다. 두 사람 모두 국채가 총수요와 국민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쪽이다.
• 통화주의자와 리카도 학파는 결론이 비슷하지만 이유가 다르다. 통화주의자는 이자율 상승에 의한 투자 감소를, 리카도 학파는 민간저축 증가를 근거로 든다.
• 러너의 견해는 미래세대 부담이 없다는 쪽이다. 부담이 있다는 견해는 국채가 민간 자본 축적을 줄여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본을 줄인다는 모딜리아니 등의 견해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