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238문항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17년 4월 22일에 시행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8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17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39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39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40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39문항
- 1번1교시
조세의 자본화란 내구성 있는 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에 조세가 부과될 때, 장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자산가격에 반영되어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① - 2번1교시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조세이다.
정답 ③ - 3번1교시
선형 세수함수 T = a + tY 에서 절편 a가 음수이면 일정 소득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세금이 붙는다.
정답 ③ - 4번1교시
물가가 오를 때 명목소득도 같은 비율로 오르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④ - 5번1교시
누진세의 정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세제이다.
정답 ④ - 6번1교시
조세귀착 분석은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④ - 7번1교시
초과부담은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때, 즉 대체효과가 생길 때 발생한다.
정답 ⑤ - 8번1교시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
정답 ① - 9번1교시
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거나 지급하는지와 무관하다.
정답 ④ - 10번1교시
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답 ② - 11번1교시
조세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으로 평가한다.
정답 ④ - 12번1교시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정답 ② - 13번1교시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
정답 ⑤ - 14번1교시
멀리즈는 개인의 능력, 즉 임금률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고 소득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정보 제약 아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소득세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답 ⑤ - 15번1교시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정답 ② - 16번1교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른다.
정답 ② - 17번1교시
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묻는다.
정답 ① - 18번1교시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정답 ③ - 19번1교시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한 단위의 세후 수익과 세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정답 ② - 20번1교시
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거둔 세수를 뺀 나머지로, 사회 전체가 잃은 순손실이다.
정답 ① - 21번1교시
소득불평등도를 재는 지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⑤ - 22번1교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은 두 축으로 분류된다.
정답 ⑤ - 23번1교시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으로 묶어 주는 함수이다.
정답 ① - 24번1교시
앳킨슨 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해 불평등도를 재는 규범적 지표이다.
정답 ② - 25번1교시
공유자원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정답 ④ - 26번1교시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⑤ - 27번1교시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자신의 선호를 낮게 밝혀 비용 부담을 피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정답 ④ - 28번1교시
단순다수결 투표로 세 개 이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대안을 둘씩 맞붙이는 투표에서 이긴 결과들이 이행성을 갖지 않으면 투표의 역설이 생긴다.
정답 ③ - 30번1교시
단순다수결 투표에서 공공재 공급량은 중위투표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정답 ④ - 31번1교시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32번1교시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정답 ① - 33번1교시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③ - 34번1교시
로렌츠곡선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정답 ⑤ - 35번1교시
이부가격제는 소비자에게 이용 자격에 대한 고정 수수료와 사용량에 따른 단위당 요금을 함께 받는 요금 체계이다.
정답 ⑤ - 36번1교시
의료 서비스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은 의료 공급자의 행동을 크게 바꾼다.
정답 ② - 37번1교시
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인 저축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분석된다.
정답 ① - 38번1교시
이 문제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자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① - 39번1교시
이 문제는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라는 두 평가 기준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① - 40번1교시
불확실한 편익이나 비용을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정답 ⑤
세법학개론39문항
- 41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러싼 다섯 개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정답 ② - 42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체계의 다섯 가지 축을 확인한다.
정답 ④ - 43번1교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 44번1교시
이 문제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정답 ① - 45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성립시기 규정을 세목별로 정확히 대응시키고, 그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46번1교시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두 갈래이다.
정답 ⑤ - 47번1교시
체납처분의 개시 요건(독촉 후 미납), 특수한 재산에 대한 압류(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권리, 가압류·가처분 재산, 채권), 그리고 부동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⑤ - 48번1교시
공매의 제한(불복 중 공매 금지와 그 예외), 전문매각기관에 의한 매각 대행, 공매통지의 성격, 공매 중지 사유, 그리고 배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④ - 49번1교시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성립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형의 감경, 그리고 포탈세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⑤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유형의 세금계산서 범죄를 정한다.
정답 ③ - 51번1교시
횡령금이나 무효인 매매의 대금처럼 위법하거나 무효인 원인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그 이익이 나중에 사라진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52번1교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두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정답 ② - 53번1교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구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
정답 ③ - 54번1교시
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② - 55번1교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미루는가'를 법이 하나하나 정한다.
정답 ① - 56번1교시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정답 ① - 57번1교시
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
정답 ① - 58번1교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
정답 ② - 59번1교시
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② - 60번1교시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열거하고(제1항 각 호), 의제배당의 유형을 따로 정하며(제2항),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제1항제9호).
정답 ⑤ - 62번1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법인세법 제52조).
정답 ⑤ - 63번1교시
세무조정은 효과가 생기는 방식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뉜다.
정답 ④ - 64번1교시
이 문제는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즉 소득처분의 유형을 묻는다.
정답 ② - 65번1교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속한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답 ④ - 66번1교시
결손금을 처리하는 두 경로, 즉 뒤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앞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의 요건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② - 67번1교시
익금의 일반 개념, 익금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 항목, 그리고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이익의 계산과 과세이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68번1교시
손금의 일반 기준과 인건비 손금불산입의 대표 논점인 이익처분 상여, 노무출자사원 보수, 성과배분상여금,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현실적 퇴직,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손금이 되는 것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③ - 69번1교시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
정답 ④ - 70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③ - 71번1교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⑤ - 72번1교시
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④ - 73번1교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구성 원리와 특례를 묻는다.
정답 ① - 74번1교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에 맡긴다.
정답 ④ - 75번1교시
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
정답 ③ - 76번1교시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7번1교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③ - 78번1교시
이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취득했을 때 거치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79번1교시
이 문제는 이른바 조세피난처 세제, 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80번1교시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 협력 장치를 묻는다.
정답 ④
회계학개론40문항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번2교시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차감표시법)을 쓰면, 보조금은 자산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놓였다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정답 ③ - 2번2교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금융상품 기준서가 채택하고 있던 발생손실 방식의 손상 판단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① - 3번2교시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정답 ① - 4번2교시
이 문제는 회계정책이 아닌 오류의 수정이다.
정답 ② - 5번2교시
충당부채 기준서 중 인식 이후의 처리, 즉 변제, 변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① - 6번2교시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핵심은 「중간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보되, 연차 기준의 인식과 측정 원칙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정답 ④ - 7번2교시
외화로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 중 손상이나 저가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두 금액을 각각 다른 환율로 환산한 뒤 기능통화로 비교한다.
정답 ② - 8번2교시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통제(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가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
정답 ③ - 9번2교시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서 자본 증감을 구한 뒤, 자본 변동 원인을 자본거래,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0번2교시
원가모형 유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문제이다.
정답 ⑤ - 11번2교시
출제 당시 건설계약 기준서는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 범위 안에서만 인식하며 원가는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정답 ① - 12번2교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체계를 묻는다.
정답 ③ - 13번2교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서 증가와 감소가 번갈아 생길 때 잉여금과 손실을 추적하고, 처분 시점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정답 ④ - 14번2교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정답 ② - 15번2교시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회사의 이익은 두 경로로 투자자에게 반영된다.
정답 ③ - 16번2교시
각 거래가 자본 총액을 바꾸는지, 자본 구성 항목끼리만 옮기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17번2교시
기본주당이익 분모를 구할 때 거래 유형별 처리를 구별해야 한다.
정답 ⑤ - 18번2교시
확정급여제도의 원가는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② - 19번2교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 단가는 가장 최근 매입 단가이다.
정답 ② - 20번2교시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의 세 가지 축을 묻는다.
정답 ③ - 21번2교시
영업부문 공시에서 어떤 부문의 정보를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양적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22번2교시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주당이익 기준서의 표시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추가된 영업이익 관련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23번2교시
현금흐름표에서 각 거래를 영업·투자·재무 활동 가운데 어디에 넣는지, 그리고 현금이 오가지 않은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4번2교시
재고자산평균보유기간은 360일을 재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① - 25번2교시
사업결합 기준서의 취득법 가운데 이전대가의 측정, 취득일의 결정, 영업권 산정 시 공정가치의 선택, 우발부채의 인식, 보상자산의 측정을 한 번에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26번2교시
고저점법은 원가동인의 조업도가 가장 높은 달과 가장 낮은 달의 두 점만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 27번2교시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⑤ - 28번2교시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 즉 최종 판매가격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정답 ② - 29번2교시
고정예산은 기초에 예상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정답 ③ - 30번2교시
기초재고가 없을 때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다음 기로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같다.
정답 ⑤ - 31번2교시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사이에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반영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 32번2교시
신제품 추가 의사결정에서는 그 결정으로 달라지는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만 고려한다.
정답 ④ - 33번2교시
의사결정에서 관련원가는 대안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원가이다.
정답 ① - 34번2교시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 원가는 원가요소별로 기말재공품 완성품 환산량에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 구한다.
정답 ① - 35번2교시
하나의 자원이 제약되어 있을 때 공헌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제약자원 한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해야 한다.
정답 ③ - 36번2교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로 나뉜다.
정답 ② - 37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에서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다.
정답 ④ - 38번2교시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⑤ - 39번2교시
현금예산에서 매출 관련 현금유입은 당월 현금매출과 당월·전월·전전월 외상매출의 회수분으로 구성된다.
정답 ⑤ - 40번2교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기업의 활동을 식별하고, 활동별로 원가를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고객 같은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상법40문항
- 41번2교시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운영은 정관에 맡기는 자율적인 구조이고, 외부에 대한 책임은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① - 42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 총칙(회사의 정의, 주소, 성립 시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에 합자회사의 청산 문제 하나를 섞어 놓은 구성이다.
정답 ② - 43번2교시
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물적회사이고, 사원의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다르다.
정답 ③ - 44번2교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원이다.
정답 ⑤ - 45번2교시
상법은 해산사유를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공통의 일부를 먼저 정하고 각 회사가 이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
정답 ④ - 46번2교시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정답 ① - 47번2교시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정답 ④ - 48번2교시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정답 ③ - 49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법 총칙과 각 회사 유형별 규정을 한 문제에 섞은 종합형이다.
정답 ② - 50번2교시
조직변경은 회사가 해산과 청산 없이 법인격을 유지한 채 다른 종류의 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제도이다.
정답 ③ - 51번2교시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④ - 52번2교시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
정답 ② - 53번2교시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청산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54번2교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대리인을 통한 대리행사, 서면에 의한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로 나뉜다.
정답 ③ - 55번2교시
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이사회를 다룬다.
정답 ⑤ - 56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④ - 57번2교시
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정답 ⑤ - 58번2교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이사가 계속 직무를 행하면 회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답 ① - 59번2교시
하나의 사례에서 주식 양도, 이사의 의무, 감사의 겸직 금지, 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묻는 종합형이다.
정답 ④ - 60번2교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중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
정답 ① - 61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일반 규정과 감사위원회에만 붙는 특칙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정답 ⑤ - 62번2교시
이 문제는 대표이사의 선정, 공동대표, 표현대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 대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63번2교시
이 문제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감독하는 여러 수단을 청구권자의 지분 요건과 증명책임, 열람 대상 서류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64번2교시
이 문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② - 65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정확한 숫자와 요건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6번2교시
이 문제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
정답 ③ - 67번2교시
이 문제는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전환주식,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 배정의 특수한 정함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68번2교시
이 문제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⑤ - 69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기본 규정들을 묻는다.
정답 ④ - 70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과, 계약서 기재사항, 간이 절차, 무효의 소를 묻는다.
정답 ⑤ - 71번2교시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효력과 기재사항, 명의개서, 폐쇄와 기준일을 묻는다.
정답 ② - 72번2교시
이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배분을 묻는다.
정답 ⑤ - 73번2교시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4번2교시
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 75번2교시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증권, 양도, 행사, 전자등록을 묻는다.
정답 ① - 76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배당의 한도, 평가 기준, 효력 발생 시점, 종류주식과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 77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과 사채 단원의 흩어진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78번2교시
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
정답 ② - 79번2교시
이 문제는 이익배당의 한도, 결정 기관, 중간배당, 지급시기와 시효를 묻는다.
정답 ③ - 80번2교시
이 문제는 자본금 감소 절차 전체를 조문별로 묻는다.
정답 ①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권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① - 42번2교시
권리의 경합과 권리의 충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다.
정답 ② - 43번2교시
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4번2교시
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
정답 ③ - 45번2교시
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
정답 ④ - 46번2교시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한 법문 표현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⑤ - 47번2교시
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돌볼 수 없고, 돌볼 사람도 정해 두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임시 제도다.
정답 ⑤ - 48번2교시
법인 아닌 사단은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지만 법인격을 얻지 않은 단체다.
정답 ③ - 49번2교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확한 문언으로 기억하는지 묻는다.
정답 ④ - 50번2교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답 ④ - 51번2교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② - 52번2교시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을 묻는다.
정답 ① - 53번2교시
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를 두 층으로 나누어 정한다.
정답 ④ - 54번2교시
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정답 ⑤ - 55번2교시
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정답 ① - 56번2교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준 것이다.
정답 ② - 57번2교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 58번2교시
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효력요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⑤ - 59번2교시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다.
정답 ③ - 60번2교시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정답 ④ - 61번2교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도달주의)와,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이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2번2교시
대리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3번2교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그리고 복대리권의 성질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정답 ④ - 64번2교시
통정허위표시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 채권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5번2교시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66번2교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7번2교시
대리권의 제한, 즉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공동대리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8번2교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오와 인접 제도(무권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69번2교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70번2교시
금전 소비대차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을 구별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2교시
무효를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나누어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2번2교시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3번2교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4번2교시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5번2교시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6번2교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본 법리, 즉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의 단독 취소 가능성, 취소의 소급효, 일부 취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7번2교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지위,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이다.
정답 ① - 78번2교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9번2교시
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80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행정소송법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41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소송 유형마다 원고적격을 따로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답 ③ - 4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정답 ⑤ - 4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이라 하여 원처분과 재결을 모두 포함시키지만,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정답 ① - 4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정답 ④ - 45번2교시
취소소송의 심리는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③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제4호는 기관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 47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등」이다.
정답 ② - 48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35조) 외에는 독자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답 ① - 49번2교시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등」이다.
정답 ⑤ - 5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하고, 판례는 이 「변경」을 일부취소로 이해한다.
정답 ①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④ - 5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의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정답 ⑤ - 5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④ - 54번2교시
행정소송에는 여러 「기준 시점」이 있고, 이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정답 ⑤ - 55번2교시
〈보기〉의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이다.
정답 ③ - 56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종류의 소송참가를 정한다.
정답 ④ - 57번2교시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정답 ② - 5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9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의한다.
정답 ④ - 60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정답 ⑤ - 6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정답 ③ - 62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6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④ - 6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③ - 6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정답 ① - 66번2교시
이 문제는 판례가 아니라 조문 그 자체를 묻는다.
정답 ① - 6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
정답 ⑤ - 6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① - 69번2교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청이 보유한 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 7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 71번2교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는 소송 유형과 심판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③ - 72번2교시
이 문제는 판결과 그 주변 절차에 관한 조문 넷과 판례 하나를 섞었다.
정답 ② - 73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이 문제는 판결의 종류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적격, 즉 처분성의 문제이다.
정답 ①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⑤ - 76번2교시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④ - 77번2교시
항고소송에서 주장책임은 어떤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불이익이고,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다.
정답 ④ - 78번2교시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제도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정답 ② - 79번2교시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가 기본을 정한다.
정답 ① - 80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