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239문항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2016년 4월 23일에 시행된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의 문항 239개를 과목별로 모았습니다. 각 문항의 한 줄 요약은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서 가져왔고, 문항을 누르면 최종정답과 선택지 다섯 개를 모두 검토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 수10개년 평균과 비교
| 과목 | 2016년 | 10개년 평균 |
|---|---|---|
| 재정학 | 40문항 | 38.8문항 |
| 세법학개론 | 40문항 | 39.8문항 |
| 회계학개론 | 40문항 | 40.0문항 |
| 상법 | 39문항 | 39.8문항 |
| 민법 | 40문항 | 40.0문항 |
| 행정소송법 | 40문항 | 40.0문항 |
재정학40문항
- 1번1교시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 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정답 ③ - 2번1교시
면세자 비율이란 소득이 있는데도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⑤ - 3번1교시
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즉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뉜다.
정답 ② - 4번1교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쓰이는 세 지표, 즉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표의 현금흐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③ - 5번1교시
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성격을 다각도로 묻는다.
정답 ④ - 6번1교시
재정연방체제이론은 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효율적인지 다룬다.
정답 ⑤ - 7번1교시
끈끈이효과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정액교부금이, 같은 금액만큼 주민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정답 ④ - 8번1교시
소득을 계층별, 형태별로 나눈 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9번1교시
린달 모형은 공공재의 공급량과 그 비용을 개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를 자발적 합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정답 ③ - 10번1교시
이 문제는 여러 과세구간에서 같은 세수를 거두면서 사회 전체의 효용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조건을 묻는다.
정답 ② - 11번1교시
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② - 12번1교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13번1교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과 경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14번1교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단일 세율을 곱하는 선형 누진세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④ - 15번1교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계층별 세제 혜택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 16번1교시
램지의 최적물품과세는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거두어야 할 때, 사회 전체의 초과부담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세율 구조를 찾는 이론이다.
정답 ⑤ - 17번1교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후생을 구성원 효용의 합으로 정의한다.
정답 ⑤ - 18번1교시
파레토최적이란 다른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정답 ④ - 19번1교시
여러 조세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0번1교시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⑤ - 21번1교시
이 문제는 보험 가입 후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질 때 생기는 과잉소비, 즉 소비자 측 도덕적 해이의 후생비용을 수요곡선 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2번1교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전기, 수도, 철도 같은 자연독점 산업)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한다.
정답 ⑤ - 23번1교시
이 문제는 비용함수의 형태에서 외부효과의 방향(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을 읽어 내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여러 정책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4번1교시
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25번1교시
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26번1교시
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27번1교시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하고,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8번1교시
이 문제는 최적소득세 이론, 그 가운데 선형소득세(정액의 보조금과 단일 한계세율로 이루어진 세제)의 최적 세율이 어떤 요인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29번1교시
이 문제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과세의 귀착을 부분균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0번1교시
이 문제는 정부가 여러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때 효율성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규칙, 즉 램지 규칙(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1번1교시
이 문제는 코즈 정리의 내용, 성립 조건,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2번1교시
이 문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 즉 사무엘슨 조건과 린달 균형의 내용을 사적재와 대비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33번1교시
이 문제는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편익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묻는다.
정답 ③ - 34번1교시
이 문제는 독점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할 때 세전·세후 균형을 구하고, 단위당 조세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경제적 귀착)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5번1교시
이 문제는 같은 세수(1,000억 원)를 유지하면서 세목 간에 부담을 옮기는 개편, 즉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를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36번1교시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리고 이윤세가 기업 행동에 중립적인 이유를 묻는다.
정답 ③ - 37번1교시
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38번1교시
이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39번1교시
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40번1교시
이 문제는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세법학개론40문항
- 41번1교시
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법 전반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정답 ④ - 42번1교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관청에 감액을 구하는 절차이다.
정답 ④ - 43번1교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제한,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결과 통지, 정보 제공 등의 절차 규정을 둔다.
정답 ② - 44번1교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③ - 45번1교시
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국세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이다.
정답 ④ - 46번1교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정답 ③ - 47번1교시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절차의 첫 단계인 고지를 문서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8번1교시
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신용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흩어질 징표가 나타났을 때, 원래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국세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다.
정답 ③ - 49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정답 ⑤ - 50번1교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⑤ - 51번1교시
이 문제는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네 단계를 정확히 밟는지 묻는다.
정답 ① - 52번1교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④ - 53번1교시
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
정답 ③ - 54번1교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소득이다.
정답 ② - 55번1교시
연금소득 문제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라는 두 축으로 출제된다.
정답 ③ - 56번1교시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정답 ① - 57번1교시
이 문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가운데 정기 확정신고 밖에 마련된 다섯 가지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58번1교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정답 ② - 59번1교시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여러 영역을 한 문장씩 묻는다.
정답 ③ - 60번1교시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의 단위가 다르다.
정답 ② - 61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 총칙의 세 축인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를 한 문항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② - 62번1교시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정답 ⑤ - 63번1교시
이 문제는 손금 계산에서 자주 함께 출제되는 네 가지 쟁점을 보기로 묶었다.
정답 ① - 64번1교시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평가를 다섯 문장으로 점검한다.
정답 ④ - 65번1교시
이 문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 66번1교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정답 ① - 67번1교시
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
정답 ⑤ - 68번1교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
정답 ③ - 69번1교시
이 문제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와,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0번1교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정답 ④ - 71번1교시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
정답 ⑤ - 72번1교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거래 형태별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⑤ - 73번1교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정답 ① - 74번1교시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사업자 유형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5번1교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76번1교시
과세표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묻는 것은 공급시기이다.
정답 ⑤ - 77번1교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8번1교시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른 세 거래를 각각 맞는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9번1교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세운 외국법인에 소득을 쌓아 두고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과세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답 ① - 80번1교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국내 증여세 체계로는 수증자에게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정답 ④
회계학개론40문항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번2교시
이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의 기본 원칙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정답 ④ - 2번2교시
현금유출액을 묻는 문제는 손익계산서의 금액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역산 문제이다.
정답 ② - 3번2교시
정부보조금 회계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정답 ⑤ - 4번2교시
운용리스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을 계속 자기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② - 5번2교시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정답 ④ - 6번2교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보상원가는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같은 금액을 자본(주식선택권)으로 쌓는다.
정답 ⑤ - 7번2교시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리스료와 리스기간 종료 시의 잔존가치(보증 여부와 무관한 전체)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정답 ③ - 8번2교시
같은 채권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⑤ - 9번2교시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가진 복합금융상품이다.
정답 ⑤ - 10번2교시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① - 11번2교시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정답 ③ - 12번2교시
이 문제는 만기보유 목적으로 사채를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정답 ④ - 13번2교시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③ - 14번2교시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하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다를 때 차이를 반영한다.
정답 ④ - 15번2교시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가질 때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정답 ⑤ - 16번2교시
이 문제는 금융상품의 정의, 분류, 최초 인식 측정, 제거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섯 문장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④ - 17번2교시
제품보증충당부채는 판매 시점에 보증 의무가 발생하므로 판매한 연도에 보증비용을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정답 ② - 18번2교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높은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정답 ② - 19번2교시
연속상환사채는 원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나누어 갚는 사채이다.
정답 ③ - 20번2교시
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처리이다.
정답 ① - 21번2교시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22번2교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① - 23번2교시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창고에서 실제로 센 재고금액이 곧바로 기말재고가 되므로, 먼저 그 금액을 소유권 기준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정답 ⑤ - 24번2교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까지 줄고, 그 뒤에는 줄어든 장부금액을 잔여내용연수로 나누어 감가상각한다.
정답 ② - 25번2교시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어 처리한다.
정답 ③ - 26번2교시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를 비교하는 관련원가 분석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 27번2교시
복수제품의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은 제품 구성비가 일정할 때 가중평균 공헌이익률로 한 제품처럼 다룬다.
정답 ③ - 28번2교시
이 문제는 손익분기점 계산과 두 대안의 무차별점 계산을 묻는다.
정답 ⑤ - 29번2교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재고자산에 묻히는 금액이 변하는 데서 생긴다.
정답 ③ - 30번2교시
이 문제는 판매량 예산에서 구매량 예산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이다.
정답 ③ - 31번2교시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즉 관련범위 안에서 변동원가는 직선으로 늘고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정답 ① - 32번2교시
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여 배부한다.
정답 ③ - 33번2교시
이 문제는 원가 용어의 정의에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역산한 뒤, 제조원가 흐름에 따라 매출원가까지 올라가는 문제이다.
정답 ⑤ - 34번2교시
제약자원이 하나일 때는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하는 것이 이익을 최대로 만든다.
정답 ② - 35번2교시
세후현금흐름분기점은 법인세를 낸 뒤의 순현금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이다.
정답 ① - 36번2교시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지시서별로 원가를 모아 완성된 지시서의 원가가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되고, 미완성 지시서의 원가가 기말재공품이 된다.
정답 ① - 37번2교시
사내대체가격의 하한은 대체로 인해 공급 사업부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가격이다.
정답 ③ - 38번2교시
부문별 원가계산에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서비스 수수관계를 어디까지 반영하느냐로 구분된다.
정답 ① - 39번2교시
종합원가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하고, 그 뒤에 당기 착수분을 가공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 40번2교시
결합원가는 분리점까지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이며, 이를 연산품별로 배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다.
정답 ④
상법39문항
- 41번2교시
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0조가 열거하는 네 가지이다.
정답 ③ - 42번2교시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상법 제412조 제1항).
정답 ④ - 43번2교시
설립 시 주금 납입을 둘러싼 제도는 크게 네 갈래이다.
정답 ⑤ - 45번2교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정답 ① - 46번2교시
상법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기관 구성과 주주총회 운영을 단순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답 ③ - 47번2교시
이사회 문제는 소집, 결의, 보고, 의사록의 네 영역에서 출제된다.
정답 ④ - 48번2교시
대표이사 문제는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의 행사 방식(공동대표), 대표권의 예외(이사와 회사 간 소송),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그리고 이사 지위와 대표이사 지위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 49번2교시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은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이다.
정답 ② - 50번2교시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⑤ - 51번2교시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정답 ① - 52번2교시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
정답 ⑤ - 53번2교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① - 54번2교시
주식의 기본 법리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55번2교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답 ③ - 56번2교시
자기주식 취득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① - 57번2교시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파악하는 공식 장부이다.
정답 ⑤ - 58번2교시
주식의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으로 주식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56조의2).
정답 ① - 59번2교시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관한 문제이다.
정답 ⑤ - 60번2교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기준선을 낮추는 행위이므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정답 ① - 61번2교시
이 문제는 주식회사 자본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사건으로 움직이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2번2교시
준비금 제도를 적립·사용·전입·감소의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3번2교시
이익배당의 결정 기관, 위법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의 한도와 방식, 중간배당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③ - 64번2교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소집청구권과 공탁, 의결권 산정, 결의 요건, 법원 인가를 묻는다.
정답 ④ - 65번2교시
사채 일반(발행 결정, 사채관리회사)과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6번2교시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두 가지 절차,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일반 절차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영업양도 절차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⑤ - 67번2교시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두 제도인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① - 68번2교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회사이지만, 사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중 상당수를 소수사원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② - 69번2교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그 예외, 그리고 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쓰는 특칙을 사례형으로 묻는다.
정답 ① - 70번2교시
회사 형태 간 조직변경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정답 ② - 71번2교시
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작아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이 없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72번2교시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는 대신, 이미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 73번2교시
합병의 대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비율의 불공정, 합병 가능한 회사 형태, 이종 회사 간 합병의 법원 인가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⑤ - 74번2교시
유한회사의 설립과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와 대비하여 묻는다.
정답 ② - 75번2교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업무집행·대표 금지, 지분양도 요건, 책임 변경 시 책임)와 합자회사 고유의 의사결정 규칙을 묻는다.
정답 ② - 76번2교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다만 무효의 소 제소권자인 "사원"을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읽는다.
정답 ③ - 77번2교시
회사 형태별 사원 책임과 출자, 지분양도의 기본 구조를 섞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8번2교시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경업, 지분양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9번2교시
회사법상 소송의 공통 절차 규정(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패소원고의 책임)과 결의취소의 소의 특칙(제소권자·제소기간, 재량 기각)을 묻는다.
정답 ② - 80번2교시
회사 형태 전반의 기본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민법40문항
- 41번2교시
이 문제는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순서(법률 → 관습법 → 조리)와, 그 각 단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2번2교시
권리의 분류는 크게 내용에 따른 분류(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와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로 나뉜다.
정답 ⑤ - 43번2교시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 44번2교시
이 문제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세 장치, 즉 확답촉구권(민법 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을 비교한다.
정답 ① - 45번2교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④ - 46번2교시
이 문제는 특별실종의 요건과 효과를 날짜가 주어진 사례에 적용하게 한다.
정답 ④ - 47번2교시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48번2교시
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인정되고, 법인은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정답 ③ - 49번2교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50번2교시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정답 ③ - 51번2교시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정답 ④ - 52번2교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⑤ - 53번2교시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정답 ① - 54번2교시
이 문제는 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이사에 관한 규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묻는다.
정답 ⑤ - 55번2교시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6번2교시
원물은 과실을 낳는 물건이고, 과실은 원물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이다.
정답 ③ - 57번2교시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답 ⑤ - 58번2교시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권리의 객체가 되려면 관리 가능성, 독립성, 비인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 59번2교시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
정답 ② - 60번2교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정답 ③ - 61번2교시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④ - 62번2교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 곧 내용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⑤ - 63번2교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내용 자체는 중립적이더라도 법률상 강제되거나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정답 ② - 64번2교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곧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다.
정답 ④ - 65번2교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② - 66번2교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① - 67번2교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자격'이고,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정답 ④ - 68번2교시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사유로 나뉜다.
정답 ④ - 69번2교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정답 ① - 70번2교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② - 71번2교시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 72번2교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① - 73번2교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주었으며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은 경우에,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다.
정답 ① - 74번2교시
법률행위의 무효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④ - 75번2교시
대리권에는 범위의 제한 외에도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이 있다.
정답 ③ - 76번2교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⑤ - 77번2교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정답 ② - 78번2교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163조(3년)와 제164조(1년)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5년)가 이를 수정한다.
정답 ① - 79번2교시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
정답 ④ - 80번2교시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행정소송법40문항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41번2교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정답 ③ - 42번2교시
이 문제는 소 제기가 가져오는 효과, 즉 소송계속의 효과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3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어 처분의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도 가능하다.
정답 ③ - 4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④ - 45번2교시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⑤ - 46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준다.
정답 ② - 47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④ - 48번2교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소송 도중에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⑤ - 49번2교시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과는 다른 규정 체계를 가진다.
정답 ① - 50번2교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구조이다.
정답 ③ - 51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① - 52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상태(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법하다고 확인받는 소송이다(제4조 제3호).
정답 ② - 53번2교시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③ - 54번2교시
관련청구소송 제도는 하나의 처분을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분쟁을 한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여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답 ③ - 55번2교시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
정답 ④ - 56번2교시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
정답 ③ - 57번2교시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가 정한다.
정답 ④ - 58번2교시
행정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크게 나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정답 ⑤ - 59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정답 ④ - 60번2교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는 두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② - 61번2교시
이 문제는 조세 사건이 항고소송으로 들어올 때 자주 나오는 네 갈래의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62번2교시
행정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소송의 유형마다 달라진다.
정답 ④ - 63번2교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하는 주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객관적 기간(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① - 64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소송 도중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새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기존 소송 안에서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정답 ⑤ - 65번2교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은 대상(부작위의 개념), 원고적격(신청을 한 자), 제소기간(전치를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구별), 그리고 다른 소송으로 변경했을 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로 나뉜다.
정답 ② - 66번2교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은 제35조).
정답 ③ - 67번2교시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판례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정답 ④ - 68번2교시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정답 ⑤ - 69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② - 70번2교시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데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예외적 판결이다.
정답 ⑤ - 71번2교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이고, 행정소송에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원칙이 준용된다.
정답 ③ - 72번2교시
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므로 취소소송의 규정 상당수가 준용되지만,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성질 때문에 일부 규정은 빠져 있다.
정답 ① - 73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이 소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제1항)을 택하고, 그 예외로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⑤ - 74번2교시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속력이다.
정답 ④ - 75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① - 76번2교시
행정소송법은 두 가지 소송참가를 둔다.
정답 ③ - 77번2교시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효력이다.
정답 ① - 78번2교시
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소의 종류 변경을 정한다.
정답 ② - 79번2교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그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사건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⑤ - 80번2교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