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건강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이 방문당 20으로 낮아지면서 늘어난 방문 80회는 사회적 비용 100에 못 미치는 가치밖에 주지 못하고, 그 차이를 모두 더한 후생비용은 3200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험 가입 후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질 때 생기는 과잉소비, 즉 소비자 측 도덕적 해이의 후생비용을 수요곡선 위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요곡선 P = 400 − Q 는 각 방문 횟수에서 소비자가 마지막 방문에 부여하는 한계편익을 나타낸다. 보험이 없으면 소비자는 방문당 비용 100을 그대로 부담하므로 한계편익이 100인 지점까지만 방문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직접 내는 금액은 20뿐이므로 한계편익이 20으로 떨어질 때까지 방문을 늘린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보면 방문 한 번에 드는 자원은 여전히 100이다. 따라서 추가된 방문 하나하나에서 「사회적 비용 100 − 소비자 한계편익」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들의 합이 수요곡선과 비용선 100 사이의 삼각형 면적이 된다.

계산은 세 단계이다. 첫째, 보험이 없을 때의 방문 횟수는 400 − 100 = 300 이다. 둘째, 보험 가입 후의 방문 횟수는 400 − 20 = 380 이다. 셋째, 늘어난 방문은 380 − 300 = 80 이고, 삼각형의 높이는 사회적 비용과 본인부담의 차이인 100 − 20 = 80 이다. 따라서 후생비용은 80 × 80 ÷ 2 = 3200 이다.

같은 값을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늘어난 80회의 방문에 사회가 실제로 쓴 자원은 100 × 80 = 8000 이다. 그 80회에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은 수요곡선 아래 사다리꼴 면적으로, 양 끝 높이가 100과 20이므로 (100 + 20) ÷ 2 × 80 = 4800 이다. 비용에서 편익을 빼면 8000 − 4800 = 3200 으로, 삼각형 계산과 일치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200: 옳다. 위에서 계산한 대로 과잉 방문 80회에 대해 사회적 비용 100과 수요곡선 사이의 삼각형 면적이 80 × 80 ÷ 2 로 3200이다. 비용 측면에서 계산한 결과(자원 8000에서 편익 4800을 뺀 값)와도 같으므로 정답이다.

② 4000: 틀리다. 삼각형의 높이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폭, 즉 100에서 20을 뺀 80이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값으로 고치면 3200이다.

③ 5000: 틀리다. 이 값이 삼각형 면적이 되려면 밑변과 높이의 곱이 10000이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밑변(늘어난 방문 80회)과 높이(80)의 곱은 6400이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비용 자료와 맞지 않는 값이며, 옳은 후생비용은 3200이다.

④ 6000: 틀리다. 이 값이 삼각형 면적이 되려면 밑변과 높이의 곱이 12000이어야 한다. 실제 곱은 6400이므로 이 선택지 역시 자료에서 도출되는 후생비용과 다르다. 고치면 3200이다.

⑤ 6400: 틀리다. 6400은 밑변 80과 높이 80을 곱한 사각형 면적과 같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후생비용은 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측정해야 하고, 옳은 값은 그 절반인 3200이다.

근거

보험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후생분석의 기본 원리이다. 보험은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격을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추므로, 소비자는 한계편익이 본인부담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소비를 늘린다. 이때 사회적 한계비용이 소비자 한계편익을 넘는 구간의 소비는 자원의 낭비이며, 그 크기는 사회적 한계비용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이 면적은 삼각형이 된다. 이것은 조세의 초과부담(사중손실)을 계산하는 방식과 구조가 같고, 보험이 「가격을 낮추는 보조금」처럼 작동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의 초과부담과 대응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높이를 잘못 잡는 것이다. 후생비용 삼각형의 높이는 방문당 사회적 비용 전체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본인부담의 차이(100 − 20)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20만큼은 본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함정은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추가된 방문의 한계편익은 100에서 20까지 고르게 줄어들므로 손실은 첫 추가 방문에서는 거의 없고 마지막 방문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면적에 반을 곱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후생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은 상당 부분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이전이고, 효율성 손실은 사회적 비용을 넘는 과잉소비 부분에만 생긴다.

넷째로, 도덕적 해이를 「보험 가입 후 사고 예방 노력을 줄이는 것」(사전적 도덕적 해이)으로만 이해하면 이 문제의 구조를 놓친다. 이 문제는 보험 가입 후 의료 서비스 이용량 자체를 늘리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