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10,000,000원이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공적연금소득 7,000,000원과, 연금계좌의 연금수령분 중 종합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 3,000,000원을 더한 금액이 甲의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만 과세한다.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곱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제3항).
• 연금계좌(사적연금): 인출액 전부가 연금소득이 되지 않는다. 먼저 연금수령한도까지만 '연금수령'이고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제40조의3제3항). 다음으로 연금수령분 안에서도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과세제외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되며,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부분만 종합과세할 수 있는 사적연금소득이 된다. 이 부분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가정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두 소득을 계산한다.

• 국민연금: 과세기준금액은 30,000,000원 × 450,000,000원 ÷ (450,000,000원 + 900,000,000원) = 10,000,000원이다.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3,000,000원(과세제외기여금등)을 빼면 공적연금소득은 7,000,000원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은 비율 계산에 쓰이지 않고, 그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만 쓰인다.
• 연금계좌: 甲은 62세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2007년 2월 10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므로 2017년의 연금수령연차는 6이다. 연금수령한도는 50,000,000원 ÷ (11 − 6) × 120% = 12,000,000원이다. 인출액 25,000,000원 중 12,000,000원이 연금수령분, 13,000,000원이 연금외수령분이다. 연금수령분 12,000,000원은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 →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 → 나머지 3,000,000원의 순서로 채워지므로,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3,000,000원이다. 연금외수령분 13,000,000원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총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계는 7,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0원이다.

① 7,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분 중 사적연금소득 3,000,000원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이상 총연금액에 포함되므로 옳은 값은 10,000,000원이다.

② 10,000,000원 — 옳다. 위 계산과 같다.

③ 11,000,000원 — 옳지 않다. 공적연금소득 7,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이 선택지는 연금계좌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액을 4,000,000원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에서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과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을 차례로 빼면 3,000,000원이 남으므로 옳은 값은 10,000,000원이다.

④ 12,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인출순서상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 연금수령분 12,000,000원 중 종합과세 대상으로 남는 금액은 3,000,000원이다.

⑤ 13,0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국민연금의 과세기준금액 10,000,000원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 3,000,000원을 빼야 공적연금소득이 7,000,000원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소득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계산한 과세기준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이를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의 대상이다. 납입 단계에서 공제받지 않은 부분은 수령 단계에서 과세에서 빠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이내에서 인출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항: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이 된다.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이 분리과세되는 점, 연금외수령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사적연금소득에 분리과세 선택이 허용되는 점은 소득세법의 연금소득·기타소득 과세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국민연금보험료 누계액 60,000,000원은 함정 숫자다. 과세 대상 비율은 보험료가 아니라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정하고, 보험료 쪽에서 쓰이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3,000,000원뿐이다.
• 비율의 분모는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450,000,000원 + 900,000,000원)이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분만 분모로 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25,000,000원을 그대로 연금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을 넘는 13,000,000원은 연금외수령이다.
•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가 아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센다. 첫해라고 1로 놓으면 한도가 50,000,000원 ÷ 10 × 120% = 6,000,000원으로 줄어든다.
• 연금계좌 평가액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 7,000,000원은 연금수령분을 채우지만 분리과세되므로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에서는 빠진다.
• 과세제외금액 2,000,000원은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아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소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