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지만, 합병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주식교환의 승인 절차, 간이주식교환, 무효의 소, 무효판결의 효과, 완전모회사 이사·감사의 임기를 묻는다.

정답 판정의 핵심은 주식교환이 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합병에서는 두 회사의 재산과 채무가 하나로 합쳐지므로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변동하고, 그래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의 법인격과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주주만 바뀐다. 완전모회사는 주식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므로 자산이 줄지 않는다.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상법은 주식교환에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지 않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소권자, 제소기간, 소에 의한 주장이라는 세 제한을 두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한 것이다.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② 옳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이 간이주식교환이다. 이미 90% 이상을 가진 회사가 상대방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어도 결과가 사실상 정해져 있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③ 옳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교환 대가로 신주를 발행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주주에게, 그 주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돌려 이전하여야 한다. 교환 전 상태로 주주 관계를 되돌리는 원상회복 규정이다.

④ 틀리다.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교환 절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게 고치면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끝나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⑤ 옳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이사와 감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교환 후 처음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에 퇴임한다. 주식교환으로 새로 주주가 된 완전자회사의 옛 주주들에게 이사·감사 선임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와 효과.
•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제2항: 주식교환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그 승인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
•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총주주 동의 또는 100분의 90 이상 소유).
• 상법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 이사·감사의 임기.
• 상법 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제소기간·전속관할과 무효판결 확정 시 주식의 이전.

함정 정리

④의 함정은 합병, 분할, 주식교환을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행위"로 한데 묶어 절차도 같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서류 비치·공시, 무효의 소는 공통적으로 등장하지만, 채권자보호절차는 책임재산이 변동하는 합병과 분할에 필요한 절차이다. 주식교환은 원칙적으로 이 절차가 없다.

②의 간이주식교환 비율 100분의 90을 소규모주식교환의 기준과 섞지 않아야 한다.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쪽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이고,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쪽에서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작을 때 그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⑤에서는 임기 종료 시점이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라는 점, 그리고 주식교환계약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