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2021년 제1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47퍼센트를 비교해야 할 기준은 취득 당시의 40퍼센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2020년 제1기의 50퍼센트이고, 그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로 5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재계산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없다.

출제 포인트

• 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 기준 비율의 이동: 비교 대상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이지만,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을 했다면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로 바뀐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괄호 부분이다.
• 재계산 금액의 공식: 건물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다.
• 매입세액의 산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0원에서 매입세액은 10,000,000원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과일공급가액 ÷ 합계)과 기준 비율의 변화를 따라간다.

• 2019년 제2기(취득): 과일공급가액 40,000,000원이 합계 10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이다. 매입세액 중 60퍼센트를 공제하였다.
• 2020년 제1기: 50퍼센트. 기준 40퍼센트와 10퍼센트포인트 차이로 5퍼센트 이상이므로 재계산한다. 이때 가산되는 세액은 10,000,000원 × 95/100 × 10/100 = 950,000원이고, 이후의 기준 비율은 50퍼센트가 된다.
• 2020년 제2기: 54퍼센트. 기준 50퍼센트와 4퍼센트포인트 차이이므로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 비율은 여전히 50퍼센트이다.
• 2021년 제1기: 47퍼센트. 기준 50퍼센트와 3퍼센트포인트 차이이므로 재계산하지 않는다.

① 없음은 옳다. 2021년 제1기의 비율은 마지막 재계산 과세기간인 2020년 제1기의 50퍼센트와 비교해야 하고, 그 차이가 5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재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340,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은 틀리다. 재계산하지 않은 2020년 제2기의 증가분을 2021년 제1기에 끌어와 반영한 경우의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제2기의 4퍼센트포인트 변동은 그 기간에도 재계산 요건에 미달했고,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제도도 아니다.

③ 595,000원 납부세액에서 가산은 틀리다. 기준 비율을 취득 당시의 40퍼센트로 고정해 2021년 제1기의 47퍼센트와 비교한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제1기에 이미 재계산했으므로 기준 비율은 50퍼센트로 바뀌었고, 50퍼센트와 47퍼센트를 비교하면 재계산 대상이 아니다.

④ 63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은 틀리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제2기의 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삼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도 잘못 센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재계산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비율은 기준 비율이 될 수 없으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한 2019년 제2기부터 세어 3이다.

⑤ 700,000원 납부세액에서 차감은 틀리다. 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은 데다 건물의 체감까지 생략한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준 비율과 체감 두 가지가 모두 어긋나 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후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재계산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제1호: 건물 또는 구축물의 재계산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 취득 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제5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정리

• 기준 비율을 취득 시점에 고정하는 실수: 법문의 괄호(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를 놓치면 40퍼센트와 47퍼센트를 비교하게 된다.
• 직전 과세기간 비율과 비교하는 실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이다. 재계산하지 않은 2020년 제2기의 54퍼센트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 5퍼센트의 의미: 비율 자체의 차이(퍼센트포인트)로 판단한다. 2020년 제2기 4퍼센트포인트, 2021년 제1기 3퍼센트포인트는 모두 미달이다.
• 사용면적 기준과의 구별: 이 문제는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재계산한다. 면적으로 안분했다면 면세사용면적 비율로 재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