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관하여 주로 문제 되지만,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시효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고, 당사자가 원용해야 하며, 소급효가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된다. 반면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기간 경과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고, 포기라는 개념이 없다. 이 문제는 이 대비를 선택지별로 확인하면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와 권리 행사 방법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제척기간에는 중단 제도가 없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이므로 기간이 늘어나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② 옳다. 제척기간은 취소권, 해제권 같은 형성권에 주로 적용되지만, 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 같은 점유보호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해진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 권리의 성질이 청구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옳은 문장은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 소멸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제척기간이 규정된 권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행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법률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즉 출소기간인 경우에는 재판상 행사가 필요하다. 옳은 문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된 권리는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이다.

⑤ 옳지 않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당사자의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용이 필요한 것은 소멸시효의 특징이다. 옳은 문장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이다.

근거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청구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면서 문언상 시효임을 밝힌 예로, 판례도 두 기간을 모두 소멸시효로 본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시인 것과 대비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과 그 소멸, 6월 내 재청구 시 최초 청구로 중단 간주.

함정 정리

①, ③, ⑤는 모두 소멸시효의 특징(중단, 변론주의, 원용)을 제척기간에 옮겨 놓은 것이다. 두 제도를 표로 대비해 두면 이런 변형은 바로 걸러낼 수 있다. ②는 "제척기간은 형성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만 기억하는 수험생을 노린다. 형성권이 대표적일 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 ④는 출소기간과 일반 제척기간을 혼동하게 만든다. 법률이 기간 내 소 제기를 명시한 경우에만 재판상 행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재판 외 행사로도 기간을 준수할 수 있다. 또 법조문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행사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있는지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하는 일차적 단서가 되지만, 판례는 문언 외에 권리의 성질과 입법 취지도 함께 고려한다.

정리하면,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 중 네 개는 소멸시효의 특징을 제척기간에 옮겨 놓거나(①, ③, ⑤) 예외적 규율을 원칙처럼 일반화한(④) 것이고, 옳은 것은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을 넓게 확인한 ② 하나이다. 실전에서는 선택지를 읽을 때마다 "이 특징은 시효의 것인가, 제척기간의 것인가"를 붙여 보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