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는 최종정답 공고에서 ①과 ②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복수정답). ①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국세징수법 규정과 어긋나고, ②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정한 법률을 국세기본법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문제가 된다.

출제 포인트

강제징수 절차 중 압류 단계의 다섯 가지 규율을 묻는다.

•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강제징수 정지 절차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그 근거 법률
• 압류된 부동산·자동차 등의 사용·수익
•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 동산의 압류
• 급료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의 확장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28조제2항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이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도록 한다. 즉 세무서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만으로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지한 뒤 통지와 소송 제기 여부 확인을 거쳐 계속하는 구조이다. 옳게 고치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강제징수 절차를 규율하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불복 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로서 압류의 효력을 규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선택지가 내용 면에서는 압류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더라도 그 근거 법률을 국세기본법으로 적은 점에서 문언상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게 쓰려면 "「국세징수법」은 …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되어야 한다. 공고에는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된 이유를 위의 설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은 체납자가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원칙과 예외를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에 대해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제한의 근거가 하나 더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산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므로 점유 관계가 문제되는데, 부부가 함께 점유하는 생활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매달 새로 발생하는 급료채권마다 압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며, '체납액을 한도로'라는 제한이 함께 붙어 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강제징수 정지·계속 절차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과 그 제한
•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배우자 공유 동산의 압류
• 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효력

함정 정리

• ①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으로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뒤집었다. 제3자 소유권 주장 절차는 정지 → 판단 → 통지 → 소송 제기 증명 여부 → 계속 또는 해제의 순서로 기억해야 한다.
• ②처럼 내용은 그럴듯한데 근거 법률을 바꾼 선택지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역할 분담을 알고 있어야 걸러진다.
• 배우자 공유 동산은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경우 모두 압류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로 한정하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의 압류 효력은 장래 채권에 미치되 '체납액 한도'라는 상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