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공단의 최종정답에 따라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을 1,200으로 제시한 ②가 옳지 않은 서술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서로 맞물리는 일관된 결과를 이룬다.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에 단위당 일정 금액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 결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은 내려가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 결과, 즉 시장가격, 거래량, 조세수입, 소비자 귀착, 초과부담을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묻는다.

각 값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다. 소비자 귀착은 소비자가격 상승분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이고, 생산자 귀착은 조세수입에서 소비자 귀착을 뺀 나머지다. 초과부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사라진 거래에서 생기는 손실로, 수요·공급곡선이 직선이면 단위당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 즉 삼각형의 넓이로 측정된다.

이 문제는 지문의 수요함수, 공급곡선, 종량세 크기가 원문에서 비어 있다. 따라서 각 선택지의 수치를 함수에서 직접 계산해 확인할 수는 없고, 선택지들 사이의 논리 관계와 정의를 이용해 정답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시장가격이 160에서 180으로 오른다는 서술이다.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시장가격은 오르므로 방향은 이론과 맞는다. 다만 구체적인 상승폭은 수요함수와 공급곡선에서 나온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정답이 ②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①은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② 옳지 않은 서술이다(정답). 초과부담은 단위당 세액과 거래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이다. 나머지 선택지를 옳은 서술로 놓고 정의를 적용하면, ④의 조세수입 2,400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 40을 곱한 값이다. ③에 따르면 거래량 감소분은 60에서 40으로 줄어든 크기이고, 이 감소분은 과세 후 거래량 40의 절반이다. 그러면 초과부담을 조세수입과 비교한 비율은 절반에 다시 절반을 곱한 값, 곧 조세수입의 4분의 1이 된다. 1,200은 조세수입 2,400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이 관계와 맞지 않는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초과부담이 조세수입 2,400의 4분의 1이어야 한다.

③ 거래량이 60에서 40으로 줄어든다는 서술이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 상승과 생산자가격 하락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방향은 맞다. 감소폭은 함수의 기울기에 달려 있으며,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므로 옳은 서술로 처리되며, ②와 ⑤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 후 거래량 40을 제공한다.

④ 조세수입이 2,400이라는 서술이다.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해 구한다. 단위당 세액은 지문에서 비어 있으므로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값 역시 정답 판정에 따라 옳은 서술로 처리되며, ⑤의 소비자 부담 800과 함께 보면 생산자 부담은 조세수입에서 800을 뺀 나머지로서 소비자 부담의 두 배가 된다.

⑤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이 800이라는 서술이다. 소비자 귀착은 소비자가격 상승분에 과세 후 거래량 40을 곱한 값이다. ①이 제시한 가격 변화(160에서 180)를 이 정의에 넣으면 소비자 부담과 거래량이 서로 맞물린다. 함수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정답 판정에 따라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근거

완전경쟁시장의 조세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부분균형 이론이 근거다. 조세수입은 세금 쐐기의 높이와 과세 후 거래량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초과부담은 세금 쐐기의 높이와 거래량 감소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다. 같은 높이를 공유하므로 두 넓이의 비율은 거래량 감소분과 과세 후 거래량의 비율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조세수입과 초과부담을 혼동하는 것이다. 조세수입은 정부로 옮겨 간 금액이어서 사회적 손실이 아니고, 초과부담만이 순손실이다. 둘째 함정은 삼각형 넓이에서 절반을 곱하는 단계를 잊는 것이다. 셋째 함정은 소비자 귀착을 계산할 때 과세 전 거래량을 곱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실제로 거래되는 과세 후 거래량에 대해서만 생긴다. 넷째로, 생산자 부담과 소비자 부담의 상대 크기는 공급과 수요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정해지며,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