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4번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 ㄱ )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 일에서 ( ㄴ )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 ㄷ )일로 한다.

①ㄱ: 30, ㄴ: 60, ㄷ: 90
②ㄱ: 30, ㄴ: 60, ㄷ: 180
③ㄱ: 30, ㄴ: 90, ㄷ: 180
④ㄱ: 60, ㄴ: 60, ㄷ: 90
⑤ㄱ: 60, ㄴ: 90, ㄷ: 180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하므로 ㄱ은 30, ㄴ은 60, ㄷ은 90이다.

출제 포인트

제5조는 국외에 있는 당사자가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 가지 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이다. 세 기간은 모두 원래 기간을 일정한 규칙으로 늘리는데, 소송행위추완은 원래 기간의 두 배 남짓으로, 재심청구와 소의 제기는 원래 기간에 30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늘어난다. 원래 기간과 늘어난 기간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선택지의 숫자 조합을 가려낼 수 있다.

이 문제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빈칸으로 만든 것이므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조문 확인 문제이다. 선택지들은 ㄱ에 30과 60, ㄴ에 60과 90, ㄷ에 90과 180을 섞어 놓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ㄱ 30, ㄴ 60, ㄷ 90은 제5조의 문언과 세 칸 모두 일치한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은 14일이 30일로, 제3자의 재심청구는 30일이 60일로, 소의 제기는 60일이 90일로 늘어난다.

② 옳지 않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을 180으로 적었다. 제5조는 소의 제기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고 정하므로 ㄷ을 90으로 고쳐야 한다. 제5조에는 180이라는 숫자가 없으며, 90을 한 번 더 두 배로 늘린 인상을 주는 교란 숫자이다.

③ 옳지 않다. ㄱ만 맞고 ㄴ과 ㄷ이 틀렸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므로 ㄴ은 90이 아니라 60이어야 하고, ㄷ도 180이 아니라 90이어야 한다. ㄴ을 90으로 적은 것은 소의 제기에 대한 늘어난 기간을 재심청구에 옮겨 놓은 것이다.

④ 옳지 않다. ㄴ과 ㄷ은 맞지만 ㄱ을 60으로 적었다.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은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므로 ㄱ은 30이어야 한다. ㄱ을 60으로 보면 원래 기간 14일보다 네 배가 넘게 늘어나는 셈이 되어 다른 두 기간의 연장 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세 칸이 모두 틀렸다. ㄱ은 30, ㄴ은 60, ㄷ은 90이어야 하는데 이 선택지는 각 칸에 한 단계씩 큰 숫자를 넣었다. 모든 기간을 한 단계씩 밀어 올린 조합으로, 연장 전후의 짝을 헷갈린 수험생을 노린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5조는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소의 제기에 관한 기간을 각각 늘리는 특례를 둔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은 제3자의 재심청구를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연장 전 기간과 연장 후 기간을 짝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ㄴ과 ㄷ의 숫자를 서로 바꾸어 넣게 된다. 14와 30, 30과 60, 60과 90을 세 쌍으로 묶어 두면 된다.

둘째, 제5조의 두 번째 쌍에서 원래 기간 30일은 제31조 제2항의 재심청구 기간과 같다. 재심청구 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연장 후 기간이 60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셋째, 세 번째 쌍의 연장 후 숫자 90은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90일과 같은 숫자이다. 이 때문에 「이미 90일인 제소기간을 국외에서는 더 늘린다」고 생각해 180을 고르기 쉽다. 시험은 제5조 문언의 숫자를 그대로 묻고 있으므로, 문언에 적힌 60일과 90일의 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선택지 구조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ㄱ이 30인 선택지는 ①②③이고, 그중 ㄴ이 60인 것은 ①②이며, 다시 ㄷ이 90인 것은 ①뿐이다. 한 칸씩 문언과 맞추어 선택지를 줄여 나가면 세 숫자를 모두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적어도 한두 칸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으므로, 결국 세 쌍의 기간을 모두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다섯째, 제5조는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특례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내에서의 소의 제기나 재심청구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외라는 조건을 뺀 선택지가 나오면 옳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