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라도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다른 당사자가 그 자산을 사 가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지 않으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 회계처리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네 갈래를 한 문제에 모았다. 첫째, 내용연수의 성격(비한정/유한) 판단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둘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셋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고객 목록 같은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넷째, 상각 대상과 상각방법, 그리고 잔존가치를 영(0)이 아닌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다. 각 선택지는 이 네 갈래 중 하나를 비틀어 놓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는 것은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기간에 대한 판단을 새 정보에 따라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또 이런 재검토 결과 비한정 판단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손상 징후가 되므로 손상검사도 함께 수행한다. 옳은 문장은 '…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이다.

② 틀리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그 자산을 창출·제조하고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만 포함된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 지출, 판매·관리 및 일반 간접 지출,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내기 전의 초기 영업손실 등은 원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옳은 문장은 '…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유한한지는 원가 구성과 관계가 없다.

③ 틀리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원가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는 인식 여부 자체가 부정되는 항목을 내용연수의 분류 문제로 바꿔 놓았다. 옳은 문장은 '…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이다. 반면 외부에서 취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브랜드·고객 목록은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④ 옳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본다. 다만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다른 당사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시장가격에 기초해 결정할 수 있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그런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선택지는 첫 번째 예외를 그대로 설명한다.

⑤ 틀리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한다.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쓰라는 규정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한 것이다. 옳은 문장은 주어를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바꾸어야 성립한다.

근거

무형자산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범위와 제외 항목, 내부 창출 브랜드 등 인식 금지 항목,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비상각과 매 보고기간의 내용연수 재검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와 상각방법을 정한다. 내용연수 판단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의 구분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째, '비한정'을 '무한'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비한정은 순현금유입 창출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일 뿐 영원히 쓴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비한정에서 유한으로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동시에 손상 징후가 된다는 두 가지 결과를 함께 기억한다. 셋째, 정액법 보충 규정은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에만 적용된다. 넷째, 내부 창출 브랜드·고객 목록은 인식 금지이고, 교육훈련 지출은 원가 제외라는 점에서 둘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자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후자는 자산은 성립하되 원가에서 빠지는 항목이다.